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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인 이득 되는 한국판 뉴딜 ‘수상태양광’으로 선도
2022년까지 총 300MW 개발… 수상·염해간척지 주민참여형으로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최근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73MW급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 사업인 ‘새만금 햇빛나눔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서 침체된 수상태양광 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돌았다. 더욱이 이후 수상태양광 시장에 크고 작은 발주가 예고돼 있어 여느 때보다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12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공기업으로 1908년 12월 옥구서부수리조합을 효시로 해 2000년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3개 기관이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됐으며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2008년 현재인 한국농어촌공사로 회사명을 개정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에너지처 서정호 처장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에너지처 서정호 처장은 “공사는 저수지 3,411개소, 양배수장 4,638개소 등 총 1만4,211개소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지구둘레의 2.53배에 달하는 10만1,452km의 용배수로를 관리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 및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있고 4대 원칙인 주민동의, 기능유지, 경관유지, 환경·안전을 고려해 주민수용성 확보 후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역주민과 이익 공유 및 상생협력을 통해 농어촌과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다”며, “현재는 농업인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 협력사업, 농업인 투자사업 등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추가로 농업인 지분참여형, 채권형 등 사업모델을 발굴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수상태양광발전소 주요 구축 사례는?

농업용 저수지 등을 활용해 2019년까지 사업비 1,904억원 투입 100지구 65MW의 발전소를 준공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수상태양광은 사업비 391억원 투입 20개소 18MW를 운영 중에 있다. 육상태양광은 35지구 20MW, 소수력발전은 43지구 23MW, 풍력발전은 2지구 5MW를 운영 중에 있다.

수상태양광 3MW 규모, 육상태양광 3MW 규모가 개발 운영되고 있는 ‘두량 태양광발전소’ 전경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올해 하반기 이후 계획된 수상태양광 개발 계획은?

2020년에는 수상 40지구, 육상 5지구 등 태양광 45지구 110MW, ESS 3지구 26MWh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 14지구 19MW는 올해 준공하고, 26지구 85MW는 계속 추진, 5지구 6MW는 신규 착수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계획으로 2021년에는 22지구 28MW, 2022년에는 56지구 97MW를 개발해 2022년까지 누적 총 223지구 300MW를 개발할 계획이다.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햇빛나눔사업인 이 사업은 2018년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 3GW(새만금청 2.6GW, 농식품부 0.4GW) 사업 중 농식품부 소관 0.4GW의 1단계 사업으로 73MW를 우선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으며 올해 10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1월 사업에 착공해 202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민관협의회의 지역 상생방안을 적극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도민 총투자비의 10% 채권투자(이자 7%) 참여, 지역업체 시공참여 비율 40% 이상 등 주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수상태양광 시장의 최근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귀사의 전략은?

수상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사업은 2020년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년 5월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정부 국정과제 등에 의해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경우, 신재생 발전확대를 통해 저탄소 경제 구조로의 전환 촉진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확충이 이뤄질 예정이며, 태양광·풍력발전에 2020년 12.7GW → 2022년 26.3GW → 2025년 42.7GW로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의 점진적 감축 등 큰 틀을 유지하면서 석탄발전의 보다 과감한 감축방안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발전량 비중 35∼40%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재생에너지 3020 정부국정과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

이와 같은 최근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사업 중기계획, 새만금 햇빛나눔 1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업 확대를 위해 새만금 햇빛나눔 2단계사업 355MW, 염해간척지 피해 농업인참여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염해간척지 태양광발전 사업은 염해간척지 등 농촌공간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사업모델 구축 및 에너지 자립모델 확산을 위해 충남 태안의 이원지구 60MW, 충남 당진의 석문지구 70MW를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농식품부와 사업구도 및 추진방식에 대해 협의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 햇빛나눔사업 발전소 조감도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수질, 환경 등 수상태양광 영향에 따른 연구 및 내용은?

최근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태양광사업 추진으로 인한 눈부심, 전자파, 수생태계 및 녹조 등 환경측면에서 유의미한 영향은 없다. 2019년 11월 한국환경정책연구원 연구 결과, 수상태양광의 환경관련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고 발표됐으며, 2019년 11월 산업부가 주관한 ‘수상태양광 환경영향성 토론회’에서도 문제점이 없다고 발표됐다.

공사에서는 태양광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해 농림지역 7,500m2 이상인 발전소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 문제가 없는 지구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해 공사 준공 후 3~5년 동안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환경측면에서 유의미한 영향은 없다고 평가되고 있다.

수상태양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은?

수상태양광사업 추진 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역주민의 반대이며, 주요 반대 사유로는 환경오염과 경관훼손이다.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에 문제가 없음에도 지역주민의 불신이 많으며 일부 언론에서 전자파 피해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제기하고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에서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발전사업자로서 객관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범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수상태양광 시장에 대한 전망 및 계획은?

세계 태양광시장 동향은 코로나19사태 발생으로 2020년 전망치(120~150GW)에 대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며 올해 태양광 시장은 사상 최초로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태양광시장 동향은 2020년 1분기 설치량이 분기 보급량 기준 사상 최초로 1GW를 돌파했다. REC 발급량 기준 2020년 1분기 설치량은 1.16GW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89%가 증가해 보급 확산세가 지속 중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공사에서는 재생에너지 4대 원칙 준수 및 농업인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사업추진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부응하고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 촉진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건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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