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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인프라, 태양광 시장 주도할 ‘염해지 태양광’ 제도개선과 주민참여가 KEY
태양광 1세대 경험과 역량 발휘해 ‘그린뉴딜’ 적극 기여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핵심 발전원인 태양광은 계속되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며 다양한 형태와 방법들로 진화해왔다. 그린뉴딜 등 정부 정책은 태양광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많은 갈등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합리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과거 임야에 집중됐던 태양광 개발이 계획적인 대규모 태양광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있어 염해지 태양광은 가장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 사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7월 농지법 개정 이후, 염도가 높아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염해간척지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용도로 20년의 일시사용기간이 확보돼 많은 전문기업들의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2001년에 창업한 국내 태양광 1세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탑인프라는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 25MW, 400MW 이상의 시공 실적과 300MW 이상의 O&M, 해외 400억 규모 EDCF와 다수의 ODA 사업수행 등 국내외 풍부한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탑인프라 윤을진 부회장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탑인프라 윤을진 부회장은 “탑인프라는 사업개발부터 구조물 생산, 설계/시공, 운영 등 사업 전 단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역량, 다수의 관련 특허 보유와 중대형 사업에서의 주도적 사업 추진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딩 기업으로 성장해가고 있다”며, “농지법 개정 이후, 염해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공동 사업개발 및 인허가/설계/시공/운영 업무의 역할로 사업 개발 단계부터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염해지 태양광 관련 사업 내용 및 주요 추진 사항은?

지역 기반의 경험을 통해 전남지역 신안, 강진, 해남, 고흥, 무안 등에서 500MW 이상 사업기회를 확보해가며 진행하고 있다. 자체 전문인력을 통해 간이로 사전 염도 측정을 진행한 후, 공식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염도 측정 의뢰를 신청하고, 병행해 계통연계에 대한 기술검토, 인허가, 공사비 산정과 임대계약부터 민원해결 등 주도적인 역할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신안 및 고흥지역은 염도 측정 완료 후 발전사업허가 진행 단계이며, 강진/해남/무안지역은 토지 임대계약 단계다. 이외에 충남 서산/태안/당진 지역은 인허가 및 시공사로서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진행하고 있다.

염해지 태양광 비즈니스의 차별화 전략은?

먼저 400MW 이상의 태양광 사업 실적을 통해 확보된 전문성과 차별화된 추진 역량이다. 둘째로, 염해지 태양광에 대한 완벽한 사업 이해와 확보된 노하우를 갖고 있다. 셋째, 염해지 태양광 관련 전략적 경쟁적인 파트너십의 확보다.

염해지 태양광의 성공요소는 초기 사업부지 확보 단계에서부터 적정성 파악을 비롯해 신속한 주민동의와 민원해결, 지자체의 조례를 포함한 협조, 계통연계 접속 여유와 거리, 공사의 품질과 경쟁력 있는 가격/공사기간, 이후 안정적인 운영까지 사업 전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사전 대응 및 해결책을 함께 확보해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접근 없이 중간 브로커에 의한 사업 진행으로 추진이 지체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있는 사업들이 많다. 탑인프라는 이러한 점에서 역량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뢰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더불어 염해지 태양광은 중대형 사업으로 기간과 비용, 대단위 개발 경험과 기술검토 사항 등이 많다. 사업개발사, 시공·운영사, 발전사 등 경험과 신뢰도를 갖춘 기업들의 전력적인 파트너십으로 추진한다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탑인프라는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준비가 돼 있다.

강진 사초리 사내 간척지 ‘염해지 태양광’ 조감도 [사진=탑인프라]

염해지 태양광 사업 추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대응 전략은?

염해지 태양광은 개발부터 시공완료까지 최소 3~5년의 긴 개발기간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이에 다른 중대형 사업과 동일하게 사업성에 대한 예측 가능과 실행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 사업 개발단계에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SMP/REC 단가와 대용량 특고압이 가능한 계통연계 선로 증설(신규 포함) 및 연계(파이 및 T 분기) 등이 적극 지원돼야 한다.

더불어 염해농지의 경우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20년으로 인정됐으나 실질적으로 기본 5년 인정, 3년씩 5회 갱신하는 규정으로 인한 운영기간 리스크로 PF 어려움 우려가 있다. 이에 20년 연속성을 보장하거나 기간 연장 시 일시사용허가 취소 사유를 PF 및 금융기관에서 사업 불가 사유로 삼지 않도록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기관에 설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염해지 측정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염도 기준 5.5dS/m 기준에서 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염도 결과가 나올 경우 해당 면적에 대해 염해지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인근 및 인접 염해지의 경우는 제척됨에 따라 염해 피해가 있음에도 염해지 인정 불가와 비정형적 형태의 태양광 가능지역 분리 등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는 갈등이나 민원이 증폭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지자체와 중앙정부 부처 간의 충분한 협의와 기준을 마련이 필요하다. 사업추진 가능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영농형으로도 적극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각 지자체별 조례 또는 개발행위지침에 대한 예외 조항 적용도 필요하다. 염도 결과에 따라 염해지 태양광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도로나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이격해야하는 규제 항목이 존재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하 경우가 있다. 주민동의가 확보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돼야 한다.

예비 염해지 태양광발전 도입 농가에 조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글로벌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으로 태양광을 확대하고 있다. 염해지 태양광은 감소하고 있는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다. 농촌의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관광사업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중간 중개상들이 임대계약을 진행 후 개발사들에게 매도하고 빠져나가면서 시장을 혼란하게 하는 사례가 종종 확인됨에 따라 각별한 유의도 필요하다. 경험과 역량이 충분하면서 신뢰도를 갖춘 사업자 및 사업 컨소시엄 사를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검증해 선택해야 한다.

탑인프라 윤을진 부회장은 “향후 태양광 사업은 독자적 추진보다는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국민 태양광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에너지 전환에 있어 염해지 태양광의 역할과 향후 국내 태양광 시장 전망은?

우리는 글로벌 기후위기 및 기후재앙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이어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며 책임감 있고 체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인허가의 어려움과 주민 민원에 의한 갈등, 지자체의 비협조성, 계통선로 확보의 더딤으로 인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마땅한 부지 확보가 용이치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안정적 성장은 어려울 것이다.

농지법 개정에 의한 염해지 태양광의 역할은 에너지 전환에 있어 주도적으로 태양광 시장을 확대해 낼 수 있는 큰 시장이 될 것이다. 수상과 지붕 태양광 시장을 포함하면 5GW 이상의 성장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정부와 지자체 및 관련 기관들은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등 법제도 개선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향후에는 독자적 태양광 사업의 추진보다는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주민주도형, 주민주인형, 주민과 지자체 연계형 등 전 국민이 에너지 전환에 동참할 수 있고 주인이 될 수 있는 국민 태양광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계획 및 목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풍부한 사업 경험과 탁월한 역량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염해지 태양광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 수상 태양광의 대규모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며, 지붕형 태양광에서는 산단 중심의 시장을 확장해 갈 것이다. 또한, ODA 및 EDCF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적 추진을 통해 시장을 리딩할 것이다. 에너지와 친환경 건축 사업을 연계한 Eco-Friendly 에너지/건축 시장에 적극 참여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을 창출하고자 한다.

[이건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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