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이격거리 규제’와 ‘원부자재 공급 대란’,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국내 태양광 산업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이 두 가지를 선택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국내 태양광 시장에 자리했던 장애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지가 2022년 국내 태양광 시장의 향방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올해를 평가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꾸준히 국내 태양광 산업을 괴롭혀왔던 이격거리 규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고, 글로벌 원부자재 공급 대란에 따른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해 원활하지 못했던 원부자재 수급이 발전사업 및 산업계를 힘들 게 했던 한 해였다는 평가다.

정 부회장은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공존했던 2021년”이라며, “기존에 인허가가 났던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서 약 20~30% 신규 인허가 물량이 감소했다. 여기에 발전소 개발 자체가 줄어드니 발전설비 수급도 줄어들며, 국내 태양광 시장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반해 정책 환경으로는 산업이나 시장이 앞으로 더 확대되고, 나아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알린 한 해”라며, “세계에서 첫 번째로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켰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65~70%까지 높인다고 밝힌 만큼, 몇 가지 장애요인만 해소된다면 국내 태양광 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게 됐던 한 해”라고 덧붙였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났다. 지난해 국내 태양광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를 이끌 핵심 산업이라는 평가 속 힘차게 출발했지만. 몇 가지 불안요소가 성장에 족쇄로 작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2022년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불안요소는 남아있다.

이에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을 만나 2021년 국내 태양광 시장을 평가하고, 2022년 국내 태양광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2021년 국내 태양광 시장을 평가하자면?

앞서 말했듯, 정책적으로 산업이나 시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전해진 한 해였다.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발맞춰 세계 각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행보에 동참, 2030년 NDC 감소 목표를 40%로 상향했다. 제조업 기반 탄소 다배출 산업 구조를 가진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는 상당한 수치로, 정부의 상당한 수치다. 이를 위해 시장의 낡은 규제 개선도 약속한 만큼,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던 무의미한 규제들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이러한 기대감에 비해 시장은 ‘이격거리 규제’와 ‘원부자재 공급 대란에 의한 설비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태양광 시장의 수익성이 악화됐고, 신규설비 물량도 감소했다. 제조업, 시공사, 발전사업자 등 전반적으로 힘든 한 해였다.

그럼에도 전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움직임, 우리 정부가 정책 환경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시장과 산업을 확대하겠다는 메시지를 보여준 만큼 코로나19 등 환경적, 정책적 요인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은 조성됐다고 볼 수 있다.

이격거리 규제는 지난해뿐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동안은 이격거리 규제범위를 벗어난 지역에서 신규 사업을 진행해왔다면, 지난해부터는 이러한 사업도 전부 소진되면서 신규 인허가 물량이 감소했다. 이전과 비교해 약 20~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격거리 규제가 국내 태양광 시장의 수면 위로 올라선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규 물량의 감소는 태양광 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지난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 원부자재 공급 대란이 발생하며, 전체적인 설비 가격이 상승했다. 이는 원활하지 못한 수급으로 이어졌고, 발전사업 전반에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격거리 규제를 마려한 기초자치단체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다면?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발전사업이 대중화되면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방어책이다. 그러다보니 지자체별로 굉장히 보수적인 기준을 세워 규제해왔다. 또한, 지역 주민이 주체가 아닌, 외지인이 주체가 된 발전사업이 대부분 진행되다보니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개념으로 이격거리 규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탄소중립 동참, 안정적인 수익사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근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려는 지역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발목을 이격거리 규제가 잡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이격거리 규제는 기준이나 규칙이 없다. 기준이 필요하다. 태양광발전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표준안도 중요하지만, 이격거리 규제가 인허가의 기준이 되는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인허가 기준이 거리에서 입지로 바뀌어야 한다.

해외처럼 거리가 아닌 입지조건으로 인허가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환경, 생태, 문화, 역사 등의 가치가 있는 부지를 제외한 유휴부지에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도 구체적으로 발전사업이 가능한 부지를 발표할 수 있다.

현재는 단순히 거리에만 기준을 두다보니 이를 피해 편법적인 사업도 종종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입지로 기준을 바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놓으면, 편법 등 무분별한 발전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기법’ 역시 지난해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국내 태양광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정쟁적 시각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이 발의됐다고 생각한다. 10년 전만 해도 셀이 모듈의 중심이었다. 단순하게 셀을 이어 붙여 만드는 것이 모듈이었다. 셀이 모듈 제조공정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시기다. 그러다보니 모듈은 일종의 셀 부속품 정도로 생각했다. HS코드(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도 셀과 모듈이 똑같았다.

하지만 현재의 태양광 모듈은 단순히 셀을 이어붙이는 과정으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BIPV, 수상, 영농형태양광 등 환경적 요구와 양면모듈 등 기술적 요구에 발맞춰 모듈을 가공하고, 커팅하는 과정이 훨씬 정교해지고 복잡해졌다. 부가가치로 보더라도 이제는 모듈이 셀보다 5배 이상 제조원가를 차지한다. 높은 판매단가에도 미국, 독일 등 고품질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국산 제품이 선전하는 이유다.

같은 셀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가공 등 다양한 제조과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모듈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국산 모듈을 해외에서 선호하는 것이다. 또한, 에바(EVA), 백시트(Back Sheet),봉지재 등 수많은 부자재가 사용되는데, 셀이 같다고 중국산으로 표기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내 태양광 산업 측면에서 지난해를 평가하자면?

신규설비 물량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도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로 한 단계 도약하는 2021년이었다. 재생에너지 확산에 발맞춰 생산설비를 늘렸고, 수상형, 영농형태양광 등 고내구성,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중국의 대면적 모듈에 다소 고전을 면치 못했던 태양광 모듈의 경우, 올해부터 국내 기업들도 500W+ 모듈을 선보이면서 경쟁력을 한껏 끌어올렸다. 또한, 미국을 필두로 적극적으로 태양광 시장을 확대하려는 국가들이 많아진 것도 국내 태양광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한 해였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해 8월 31일 충북도청과 동서발전,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충북협의회, 전기공사협회 충청북도회와 '산단 입주기업 지붕 태양광 보급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해 산업단지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주요 성과는?

산업단지는 기업들이 물품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곳이다. 미국, EU 등 국내 기업들의 주요 수출국에서 탄소국경세 등 수입 물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규제하는 법안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 제조기업들의 RE100 참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협회의 산단태양광사업은 이러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 54GW 규모의 태양광 보급 잠재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 산업단지에 태양광발전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작했다. 실제로 현재까지 산업단지에 보급된 태양광 규모가 1GW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통연계, 주민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는 산업단지는 성공적인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부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다소 보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원활한 보급을 통해 산단태양광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충청북도, 동서발전과 함께 충북형 산단태양광 모델 개발에 힘을 쏟았고, 오는 4월이면 청주 산단에 첫 번째 사업모델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국 산업단지에 빠르게 확산시킬 계획이다. 향후 해마다 산업단지에 1GW 규모 태양광발전을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대와 아쉬움이 공존했던 2021년이다. 2022년 국내 태양광 시장 전망은?

정부가 이격거리 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국내 태양광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이다. 계통연계 부족 문제도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시장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한 가지 변수는 글로벌 공급 대란에 따른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폴리실리콘을 비롯해 모듈 원부자재 가격이 지난해 초보다 20~3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격거리 규제, 계통연계 부족이 해결되고, 원부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찾는다면 국내 태양광 시장도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올해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집적화단지가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면, 더욱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실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 긍정적인 2022년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많지만, 이러한 노력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국내 태양광 시장에 자리했던 장애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지가 2022년 국내 태양광 시장의 향방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이다.

올해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눈여겨볼만한 태양광 분야는?

올해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주목할 분야는 영농형태양광이다. 농지 보호를 이유로 반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이는 영농형태양광에 대해 오해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기존의 농촌태양광과는 달리 농사와 병행하는 발전사업으로, 농촌에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영농형태양광과 병행해도 기존 수확량 100%를 유지할 수 있는 작물도 있고, 벼의 경우는 85~90% 수확이 가능하다.

영농형태양광에 대해 한 가지 우려할 수 있는 점은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만으로 만족하는 경우다. 농사를 안 짓거나 관리에 소홀한 농민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토지주와 임차농간 수익 배분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작물 수확률이 이전보다 50% 이상 하락하면 각종 제약을 건다든가 임차농에게도 전력 수입의 일정량을 분배하는 등의 방안 구상이 필요하다. 본질에 대해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가 설계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 부회장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미국, 중국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은 점차 자국 내 태양광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며, “이러한 국제 정세에도 여전히 국내 태양광 산업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국내 태양광 시장 성장을 위한 정책적 제언은?

그동안의 국내 태양광 시장은 확산에 주목해왔다. 정부 역시 시장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을 이어왔다. 그렇다보니 제조기업에 대한 지원은 R&D 정도밖엔 없었다. 이제는 태양광 산업을 육성해야 할 때다.

향후 전세계 태양광 시장 규모는 2025년부터 연 5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국내 태양광 산업이 최소 20%만 시장점유율을 차지한다고 해도 연 100조원 규모다. 적극적인 산업 육성과 정책 지원이 절실한 이유다.

그간 중국 정부는 태양광 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공장 부지 및 대출 지원, 낮은 전기료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원자재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간 것도 이러한 이유다. 특히, 전기요금이 원가의 42%를 차지하는 폴리실리콘은 전기요금이 저렴한 중국과의 경쟁에서 힘을 잃었다.

최근에는 미국도 SEMA(Solar Energy Manufacturing for America Act) 법안 추진 등 자국 내 태양광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 이렇듯 커져가는 세계 태양광 시장 규모에 발맞춰 유수 국가들이 자국 태양광 기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국내 태양광 기업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

많은 해외 태양광 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태양광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했지만, 국내 태양광 기업들은 품질과 서비스를 앞세워 경쟁력을 이어오고 있다.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만 이어진다면,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확고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태양광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미 태양광은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있고, 향후 우리나 재생에너지의 60%를 감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이는 태양광 설비 산업 성장뿐만 아니라 모듈 원부자재, 구조물, 인버터 등 소부장 설비기업들의 성장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적극적인 제조기업 지원과 산업 육성은 현재 전세계 태양광 시장의 하나의 트렌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지원이 없다면, 태양광 산업은 뒤쳐질 수밖에 없다. 이미 국내 태양광 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입증한 만큼, 정책적 지원만 이어진다면 태양광이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정한교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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