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4년의 평가와 대안을 찾아서~

이 주 야 기자

6월 5일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창립 3주년을 맞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4년-평가와 대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녹색성장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는 장재연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사장,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송진수 신재생에너지학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토론회 좌장은 고철환 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은 “녹색성장 국가는 환경을 정치적 수사로 전유한 개발 국가”라며, 이러한 국가를 넘어서기 위해 “권위주의 개발 국가의 폭력성을 제어하면서 민주적 생태복지국가를 만들고, 이와 함께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세계적 생태평화체제를 위한 세계 시민들의 녹색 연대를 만들어 나가는 거시적,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 소장은 “인간과 자연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생태복지국가 만들기와 아래로부터의 생태적 공동체 만들기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유복환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장은 “녹색성장은 환경과 성장이 서로를 촉진토록 하는 실천지향적인 패러다임으로, 우리나라는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 단장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통해 녹색기술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다소비·탄소 의존형 경제구조가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 하는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마지막 발표에서 “녹색성장은 ‘성장의 한계’보다는 녹색기술의 발전에 따른 ‘한계의 성장’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서구의 생태적 근대화와 유사한 산업주의 담론”이라고 전제한 뒤, 녹색성장의 한계로 자연생태계를 경시하는 태도와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무관심을 꼽았다. 안 소장은 “경제를 사회와 환경에 굴복시키지 않으면서도 경제는 사회에 포섭되고 사회의 작동원리는 생태계의 법칙에 따르는 새로운 사회체제의 비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문승일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저탄소 녹색성장 4년간의 주요 성과와 부족한 점을 평가한 뒤, 개선책으로 “정부, 기업 뿐 아니라 국민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노력과 함께, 정부의 투자 계획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녹색성장 위원회 등 추진 조직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력한 비판은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으로부터 나왔다. 염 사무총장은 “녹색성장의 내용과 성과는 전형적인 그린워시(녹색세탁)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녹색성장의 성과로 제시한 패러다임 변화, 인프라 구축(국가계획수립,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녹색성장 법제 정비) 등은 홍보용 구호일 뿐, 현실의 환경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것으로 연결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비전으로서의 녹색성장과 정책으로서의 녹색성장 간의 괴리가 있다”며, “현 정부는 주요 녹색성장 정책에 있어 역대 가장 높은 사회적 할인율을 강제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 세대와 후 세대가 녹색성장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하며, 국민의 뜻이 수렴된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홍균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녹색성장 개념을 협소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환경오염 전반에 대한 대책으로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특히 다음 세대의 욕구를 저해하지 않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녹색정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볼 수 있는 각종 위험의 허용치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영선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환경전문위원은 4대강사업을 “사업목적의 타당성이 결여됐고 국가재정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으며, 강에 사는 생명들과 사람과 문화재를 파괴하고 부실설계·공사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며 재 퇴적으로 준공이 불가능한 헛준설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에너지정책에서 원자력 비중만 강화하고, 재생가능에너지 대책은 오히려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장기복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전략연구실 실장은 “기후변화 혹은 저탄소 외의 다른 중요한 환경문제에 대한 포괄적 고려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녹색’의 개념과 범위와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과 혼란이 야기된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장 실장은 “경제성, 자원 안보, 온실가스, 환경영향 등의 여러 기준 간의 시너지 및 상충문제(Trade-off)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 안목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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