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했다. 한화로 970억원에 달하는 7,400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는 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 및 관련 공급망 구축을 비롯한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 자국 경제안정화 성격을 띠고 있다.

더불어 전기차 보급을 위한 지원에 있어 미국에서 사용되는 배터리와 핵심광물이 적용된 차량에만 혜택이 주어져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서 선전하고 있는 K-배터리 기업들도 미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어 법안이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사진=미국 백악관 트위터]

최근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식에는 척 슈머(Chuck Schumer) 미국 미주당 상원 원내대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여름휴가 중이던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서명을 위해 백악관을 들렀다.

이번 법안을 미국 역사상 가장 중대한 법 중 하나라고 언급한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식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오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것”이라며, “미국 가정에 번영과 진전을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4,400억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000억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총 7,400억달러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여기에 3,750억달러를 지출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는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다. 법안에 따르면, 2032년까지 10년간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중고 전기차는 4,000달러, 전기차 신차는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지원한다. 이러한 세액 공제를 통해 전기차 판매량 증가와 핵심 부품인 배터리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세액 공제의 핵심은 대상이 되는 전기차의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 비율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해당 법안에서는 원자재를 미국 내에서 조달하거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한 국가에서 원자재를 들여와 제조한 전기차 배터리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돼 있다. 원자재 비율은 2024년에는 40%, 2026년에는 80%까지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상원 및 하원 통과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 서명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미국 백악관 트위터]

이에 업계에서는 국내기업의 전기차와 K-배터리 수출길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에 따라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가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미국에서 생산되거나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내에서 제조된 배터리 사용 전기차만 지원이 이뤄진다”며, “한국산 전기차 판매에 어떠한 영향을 있을지는 민감하게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안 실행 초기부터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차 EV6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더욱 면밀한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내 생산시설을 공격적으로 확장해온 K-배터리 3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면서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향 전기차 판매와 전기차 배터리 판매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국내기업들이 미국 합작회사, 현지 생산시설 등 적극적인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원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단기간에 낮추기는 어렵다”며, “미국 내 수요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FTA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충당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급망 다각화를 비롯해 폐배터리에서 원자재를 추출해 재활용하는 산업이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을 이유로 채택해 관심이 모이고 있는 리튬인산철(LFP)배터리 등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기후위기에 대응해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고 자국의 경제 안정화를 꾀하는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내 재생에너지 시장에도 추진력을 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산업에 큰 성장 동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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