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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한다는 정부의 ‘언행불일치’… 태양광, 혐오 산업 전락 위기
‘태양광하면 죄인’ 인식 확산에 “업계 떠나는 기업 많아질 것” 우려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지난 8월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첫 전력수급 계획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10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에 집중됐던 국내 전력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전망이다. [사진=utoimage]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2년 단위로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 계획을 정하는 법정 계획이다. 초안 격인 이번 실무안을 토대로 환경영향경가와 관계부처 협의,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경 10차 전기본을 확정한다.

이번 전기본의 핵심 내용은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을 원자력 32.8%, 신재생에너지 21.5%, 석탄 21.2%, LNG 20.9%로의 구조조정이다. 지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보다 원자력은 8.9%, LNG는 1.4% 올렸다. 이에 반해 신재생에너지는 8.7%, 석탄은 0.6% 내렸다.

재생에너지 산업계, ‘총수요 전망’ 긍정적 평가

정부는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이유에 대해 피크기여도를 감안한 목표설비 확보시, 전원별 설비 비중에서 9차 계획보다 원전·LNG·신재생은 증가, 석탄은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10차 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모형 전망과 데이터센터, 전기화 영향을 반영한 결과 2036년 최대전력수요는 117.3GW로 도출됐다. 최대전력수요 전망에서도 지난 9차와는 차이가 발생한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수요전망 체계를 총수요 전망체계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9차 전기본이 전력시장에서 시현되는 수요만을 전망했다면, 10차 전기본의 총수요 전망체계는 전력시장 내 수요에 한전PPA, 자가용(Behind The Meter, BTM) 태양광을 포함한 총수요를 전망한다. 자가용 발전량을 차감한 사업용 전력수요를 기준수요로 한 점에서 9차와 차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수요 기준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 전망

이에 따라 모형을 통한 수요전망은 지난 7~9차 계획과 동일한 전력패널과 거시모형을 활용하고, 경제성장률 전망, 산업구조 변화, 인구 전망, 기온 데이터 등을 반영해 전망치를 도출했다.

지난 8, 9차에서 반영을 유보한 4차 산업혁명 영향은 데이터센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인으로서 증가추세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검토돼 이를 중심으로 반영한다.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해 산업, 수송, 건물 등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기화 수요도 모형(GCAM-KAIST)을 통해 추정한 결과를 반영하지만, 불확실성을 고려해 일부 반영했다.

다양한 평가가 오고가는 10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도 총수요 전망에 대한 평가는 업계 관계자 모두가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이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초점을 맞췄던 만큼, 앞으로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예측해 체계적인 수급 관리를 진행하는 상당히 시대 흐름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다.

다만, 산업육성방안, 목표달성방안, 이행 로드맵 등 세부적인 계획의 부재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올해 말 발표 예정인 확정안에서는 이러한 세부계획이 포함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이다.

“국가간, 기업간 신재생에너지 경쟁에서 도태될 것” 경고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다. 이미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원전 초강대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 만큼, 원전의 우수성을 피력해왔다. 그럼에도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글로벌 시장과는 반대되는 움직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부의 결정에 산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시장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과 다소 비현실적이었던 NDC 상향안을 현실적으로 조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우려를 표하는 이들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보라는 주장이다. 독일,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더욱 높이는 추세다. 애초 목표였던 신재생에너지 비중 40%를 이미 초과한 독일은 최근 발전 비중을 80%까지 끌어올린다고 발표했다.

2030년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 목표 변화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라는 명확한 에너지 정책 방향 아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신재생에너지 전력 발전 비중은 올해 상반기에만 24%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현재 글로벌 태양광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이들을 비롯해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현실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NDC 상향안이 달성 불가능한 수치라는 것이다. 과도한 목표로 인해 무리한 보급 확산을 추진했고,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실현 가능한 수치로 신재생에너지의 올바른 보급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불거지는 계통연계, 주민수용성 등의 여러 문제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보급 확산을 주도하는 해외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다. 미국 태양광산업은 주민들의 반대로 발전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본 관계부처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재생에너지의 올바른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국가들이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들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축소가 아닌 확대를 선택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선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10차 기본안을 비판하는 이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여기다. 향후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는 신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각국이 투자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 경쟁력을 포기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시장 규모의 축소는 자연스레 산업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수많은 국가의 수많은 기업들이 시장의 선두로 올라가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이다. 조금만 늦더라도 업계에는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에는 체감이 되지 않을지라도, 조만간 엄청난 후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실적인 수치” 산업 영향 미비 전망도

이에 반해 다소 비현실적이었던 목표치를 국내 현실에 맞게 반영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현재의 신재생에너비 보급량으로도 10차 전기본 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만큼,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미비할 것이라는 평가다.

지난 2020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신규 보급량은 4GW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도 마찬가지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은 이러한 부분을 꼽았다. 2030년 21.5% 비중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5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돼야 한다. 때문에 현재 국내 현실을 고려했을 때,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풍력 등 태양광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원의 경우, 약간의 기대감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올해부터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히는 등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도입 및 개선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보급 확산에만 집중하다 보니 발생했던 계통망 부족, 주민수용성 등의 이슈에 대해 선행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10차 전기본 실무안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최근 태양광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태양광 업계가 한 목소리로 비판에 나섰다. 왜곡된 내용으로 심어진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 및 발전사업자들까지 사업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들마저 국내 태양광 시장을 떠난다면, 국내 태양광 시장과 산업이 붕괴되고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utoimage]

태양광, 올바른 성장 위한 방향성 제시 필요

정부의 10차 전기본 실무안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최근 태양광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태양광 업계가 한 목소리로 비판에 나섰다. 최근 온갖 자극적인 ‘워딩(wording)’이 태양광 시장을 대변하면서 업계는 국내 전력시장에서 태양광산업이 아예 모습을 감추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국내 태양광 시장은 사기, 비리 등 온갖 부정적인 단어들이 난무한다. 부정부패의 상징과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최일선에는 정부가 있다. 그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주도했던 태양광이 표적이 됐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태양광 등의 기금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국무조정실은 적발실적을 5배 가깝게 부풀려 발표했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해 나타난 불법·부당 집행사례 결과를 마치 12개 지자체에서만 발생한 사례처럼 왜곡해 발표한 것이다.

지난 9월 15일, 이에 대해 지적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표본조사와 전수조사 결과를 각각 설명하지 않고, 전수조사 결과가 표본조사 결과인 것처럼 4.6배 부풀려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양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12곳 기초자치단체 표본조사와 전국 기초자치단체 전수조사(서류)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내역을 보면, 표본조사(12곳)는 227건, 401억원이고, 전수조사(전국)는 1,407건, 1,847억원에 달한다.

태양광 산업계는 정부 산하기관도 아닌 국무조정실에서 왜곡된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는데 유감을 표했다. 정치적인 의도에 목적을 둔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주장했던 전임 정부를 깎아내리고, 그 의도를 변질시키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현재 문제로 지적되는 가짜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의 경우, 이미 2년 전부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 및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태양광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물론, 태양광 분야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수익에만 초점을 두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한 이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업계의 요구도 무죄나 정상참작이 아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고, 그릇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다. 정부는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올바른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할 주체다. 이미 수많은 산업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성장 기반을 닦아왔다. 하지만 태양광은 정부가 나서서 산업을 부정하고 있다. 업계는 지극히 정치적인 의도가 기반이 된 ‘태양광 죽이기’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내 태양광 시장은 기피 산업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태양광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을 모두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 하나의 혐오대상으로 전락한 산업에 누가 뛰어들겠는가.

업계는 개인의 일탈을, 마치 태양광 시장 전체의 문제인 것 마냥 왜곡시키지 말아달라고 당부한다. 잘못한 부분은 바로잡고,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통해 정부가 목표한 합리적인 에너지 확보를 도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정한교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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