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관련 제재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에 유리한 대외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0월 17일,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 : 통상적이지 않은 통상 Part 2>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국내 태양광 셀·모듈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대미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셀 2.4억 달러(68.3%), 모듈 4.7억 달러(65.3%)에 달한다. [사진=utoimage]

미국은 2012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 및 쿼터(수량제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신장지역의 강제노동을 이유로 해당 지역 제조품 및 부품을 사용한 제품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시켰다.

그 결과 미국의 태양광 관련 품목 수입에서 중국산 비중은 크게 감소했으며, 그 자리를 한국산 및 동남아시아산이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품목 수입비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셀 42.6%에서 2021년 0.2%, 모듈은 2011년 59.1%에서 2021년 0.4%로 감소했다.

반면, 미국의 한국산 태양광 품목 수입비중은 2011년 셀 1.9%에서 2021년 47.8%로 모듈은 2011년 1.1%에서 2021년 7.6%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 태양광 품목 수입비중은 2011년 셀 0.1%에서 2021년 45.4%, 2011년 모듈 12.6%에서 2021년 84.8%로 크게 늘었다.

이에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IRA의 시행에 따라 미국 내 공장 설치 및 생산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거용·상업용 태양광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미국 IRA 시행… 태양광 45GW → 105GW

미국은 국내 태양광 셀·모듈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대미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셀 2.4억 달러(68.3%), 모듈 4.7억 달러(65.3%)에 달한다.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공제 혜택 확대로 미국 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전망이 IRA 시행 이전 45GW에서 2030년에는 105GW 수준으로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태양광 부문 세액공제 혜택 요약 [자료=한국무역협회, IRA법안]

태양광 제조시설 부문 세액공제 조항(Section 45X)도 신설돼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 등 제품의 단위생산당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국내 업계에서는 제조 세액공제(Section 45X) 혜택을 받게되더라도 현지 생산이 수출 등 다른 방식보다 반드시 더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신규섭 연구원은 “생산설비 증설을 위해서는 인건비 등 생산비용, 운영기간, 제품 단가 전망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제조 세액공제 혜택은 정액이므로 제품의 단위당 생산비용, 제품 판매단가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세금혜택의 중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이 11월 말 발표 예정인 중국산 셀·모듈에 대한 우회수출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서, 중국의 우회수출이 인정되는 경우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의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4개국을 통한 우회수출이 인정되면 동남아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중국의 대만을 거친 우회수출 조사 결과로 대만산 태양광 품목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자 미국의 대만산 셀·모듈 수입 비중이 급감하기도 했다. 미국의 대만산 셀·모듈 수입비중이 2015년과 2021년 각각 셀 43.5%에서 5.4%, 모듈 5.2%에서 0.6%로 크게 줄었다.

다만 미국 내 태양광 설치·발전 기업들이 공급부족을 우려해 동남아산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수입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 변수다. 2022년 1~6월 예정됐던 미국 내 태양광 설치 계획의 20% 가량이 지연 중이며, 2021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미국으로 수입되는 태양광 모듈 가격은 중국, EU, 호주로 수입되는 모듈의 평균가격 대비 38.% 높게 형성됐다. 이에 우회수출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의 동남아산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IRA 내 세제 혜택으로 미국 태양광 산업도 크게 성장할 전망”이라면서, “이를 기회로 삼아 우리 기업들이 미국 등 글로벌 태양광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세제지원 등 국내 태양광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건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저작권자 © 솔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