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한국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가장 낮은 등급인 D등급으로 중국, 일본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RE100을 발족한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클라이밋그룹’의 매들린 픽업(Madeline Pickup) RE100 임팩트 매니저는 11월 2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마련된 ‘탄소중립 미래를 위한 RE100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밝히며, “한국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글로벌 산업 경쟁력에서 밀려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100을 발족한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클라이밋그룹’ 매들린 픽업(Madeline Pickup) RE100 임팩트 매니저는 “한국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글로벌 산업 경쟁력에서 밀려 국가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현재 국가별 재생에너지 비중은, 덴마크 51.8%, 스페인 32.9%, 영국 28.8%, 중국 13.1%, 베트남 11.2%, 일본 10.2%인 반면 한국은 4.7%에 머물러 있다.

픽업 매니저는 “한국이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도입에 나서지 않는다면, 2040년 한국 주요 수출 기업 40%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국가 GDP가 3.8%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픽업 매니저는 한국 정부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하며,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규제 완화 및 PPA 확대 △그리드 유연성 강화 △재생에너지 투자 강화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의 RE100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KEI 컨설팅 김범조 상무는 “국내 기업은 재생에너지 활용에 따른 비용 부담과 제도적 지원, 보급량 부족을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활용 활성화 방향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및 제도 다양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은 재생에너지 발전 측면에서의 확대와 비용 절감, 나아가 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 관련 제도 보완, 지원 강화로 요약된다”며, “입찰을 통한 재생에너지 비용 저감을 유도하고 인허가 제도 간소화를 통한 보급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RE100 관련제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RPS 중심 제도를 넘어 RE100 이행 중심의 제도 마련 △RPS와 RE100간 유연성 강화 △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 비용에 대한 직접지원 △조달제도 등을 통한 간접지원 △RE100 데스크를 통한 상시 기업지원 △RE100 관련 통계 제공,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한 정보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한국, 대만 등의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이 EU북미 등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 조달인정 기준 등의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타이완 시멘트 원황린 부사장은 “해외 REC구매 등 인정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며, “산업구조가 비슷한 한국, 대만 양국은 물론 동북아 지역 내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AIST 정용훈 교수는 “RE100은 전세계 캠페인이지만, 국가별 재생에너지 가격 등이 상이하므로 국가별 여건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실시간 사용 전력의 무탄소화를 목표로 하는 CF100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최연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RE100 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다각도로 검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비용효율적인 보급체계 마련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선형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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