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바야흐로 태양광의 시대다. 세계 각국 정부가 태양광을 중심으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은 2022년 태양광시장에 대한 평가로 ‘C학점’을 줬다. 이들은 ‘참담’, ‘형편 없다’ 등으로 2022년을 평가하며, 정치적 이용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세계 공동의 목표 달성 수단으로 태양광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다. [사진=utoimage]

유럽연합은 지난 6월,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2년 32%에서 2030년 45%까지 상향하는 ‘리파워EU(REPowerEU)’ 계획을 발표했다. 리파워EU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유럽 내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600GW를 포함해 총 1,236GW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역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다. 지난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으로 인해 2020년 신규설치 10GW에서 2024년 49GW, 2030년 100GW 증가가 예상된다.

우리 이웃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애초 목표했던 2030년까지 1,200GW 이상 재생에너지 보급을 2025년에 조기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태양광은 2030년이면 1,000GW 보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지구촌 공동의 목표인 ‘2050 탄소중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중국 정부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내 태양광시장의 2022년은 어땠을까? 2022년 글로벌 태양광시장이 탄소중립이라는 골을 향해 기어를 올린 반면, 국내 태양광시장은 나홀로 레이스를 위해 기어를 내렸다. 모두가 가속 기어로 변환하는 상황에서 감속 기어를 올린 것이다.

2022년 글로벌 태양광시장이 성장하는 와중에 국내 태양광시장만 부침을 겪은 것도 이러한 이유다. 업계 관계자들도 이러한 국내 태양광시장의 흐름을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본지가 지난 11월 2일부터 21일까지 약 20일간 국내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 국내 태양광시장 결산’ 시장조사에서 2022년 국내 태양광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 평가에 44.6%가 ‘C학점’을 주며, 2022년 국내 태양광시장을 평가했다.

2022년 키워드, 37.8%가 ‘비리 및 사기 등으로 점철된 태양광’

“순진하게 현실적인 수치,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조정한다고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필연적 흐름인 재생에너지 확산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후 행보는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에너지시장에서 태양광을 완전히 지우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9월, 정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공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업계에서는 여전히 희망적인 의견을 내놓는 이들이 많았다. 10차 전기본에 따른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라도 매년 약 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후의 정부 행보는 국내 태양광 업계의 이러한 희망마저 무참히 꺾어버렸다. 일부의 잘못을 마치 국내 태양광산업 전반의 문제인 것처럼 각인시켰다. 지난 9월 13일 국무조정실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 표본조사에서 총 2,267건, 2,616억원에 이르는 불법·부당 집행사례가 발견됐다고 태양광 등의 기금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업계는 즉각 반박했다. 국무조정실이 표본조사와 전수조사 결과를 각각 설명하지 않고, 전수조사 결과가 표본조사 결과인 것처럼 발표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실은 “국무조정실은 총 2,267건, 2,616억원 적발내역에는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가 포함된 것인데, 제목과 요약문에는 전수조사 결과가 포함된 사실을 뺐다고 답변했다”며, “국무조정실이 의원실의 문제제기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12곳 기초자치단체에 금융지원 1조1,000억원과 융복합사업 1조원을 합쳐 2조1,000억원이 사업비로 쓰였다고 발표했지만, 이것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의원실이 금융지원금(1조1,000억원)의 자료출처를 문의하자 국무조정실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금융지원금(1조1,000억원)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고 답했다. 전국 지자체와 12곳 지자체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즉각적인 업계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이미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다. 대중들에게 태양광은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에너지사업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이다. 정부는 연달아 문재인 정부 당시의 태양광 부실 대출 논란을 문제 삼으며, 금융당국의 전수 조사까지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해 국내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발전소를 설치하고, 한전과의 계약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성을 올리는 태양광사업은 애초 부실 대출이라는 전제가 성립하기 힘들다”며, “더군다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과 관련해 정책 자금 착복 문제로 연결하려는 듯한 모습인데, 태양광 대출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억원 안팎의 대출이 대부분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전임 정부 때리기를 위한 현 정부의 행보로 인해 무고한 발전사업자 및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장조사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고, 잘된 부분은 더욱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태양광사업을 봐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국내 태양광시장에는 위기의 경고등이 켜졌다. 자칫 생태계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한 번 무너진 생태계는 다시 살리기 어렵다. 여야, 좌우 등의 정치적 논쟁을 배제하고, 범지구적 목표인 ‘2050 탄소중립’으로만 태양광사업을 바라볼 시기”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행보가 국내 태양광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2022년 국내 태양광시장을 대표하는 키워드는?’라는 질문에 37.8%의 참여자가 ‘비리 및 사기 등으로 점철된 태양광’을 선택했다. 뒤이어 23%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를 선택, 올해 국내 태양광시장의 최대 이슈로 정부 행보를 꼽았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가 발전사업 진행에 있어서도 가장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시장조사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 중 36.5%가 ‘2022년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걸림돌로 작용했던 요인은?’이라는 질문에 ‘태양광사업 검토, 재조사 등 정부 행보로 인한 사업 지연’이 가장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꼽았다.

시장조사에 참여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이격거리 규제, 낮은 주민수용성, 정부 행보 등 어느 것 하나를 꼽기 힘들 정도로 각종 이슈가 부상하는 한 해였다”며, “국제적인 흐름과 반대되는 거꾸로 가는 정책적 행보가 지속된다면, 향후 해외시장에서 도태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신규 설치 규모, 32.4%가 ‘2~3GW’ 예상

이처럼 올 한 해 국내 태양광시장은 각종 타의적인 이슈로 몸살을 앓아왔다. 지난 2020년부터 4GW 시대로 진입했던 국내 태양광시장 규모도 올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도 올해 신규 설치 규모의 감소를 예상했다.

‘예상하는 2022년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 규모는?’이라는 질문에 시장조사에 참여한 32.4%의 참여자들은 2~3GW를 선택했다. 실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올해 발전사업용 태양광발전소 설치 규모로 11월 15일 기준 약 2.5GW(추정치)를 계산했다. 2021년 약 4.08GW 규모가 설치됐던 만큼, 1년여 만에 1.5GW 규모의 수요가 감소한 것이다.

시장조사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은 ‘2022년 태양광에 대한 정부의 자세는 조사와 재검토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가 국내 태양광시장에 실제 미친 영향은?’이라는 질문에도 78.4%가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시장을 위축시켰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장조사 참여자 중 31.1%는 1~2GW 규모를 선택, 2022년 국내 태양광시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의 표출로 보인다. 실제로 16.2%는 1GW 이하를 선택하며, 태양광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이 국내 태양광시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의 행보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월 시행을 검토 중인 SMP 상한제를 비롯해 내년 RPS 비율 재조정 등 태양광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후속 정책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과 2022년 통합 SMP 월별 비교

시장조사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는 “한전 적자 심화, 국민 부담 가중 등의 모든 원인이 태양광에 있다는 여론이 조성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한전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국제유가가 치솟았을 때도 큰 폭의 적자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발생한 손실의 대부분은 전력재무구조의 80%를 차지하는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마치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태양광인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장조사 참여 업계 관계자는 “SMP상한제가 제정된다면, 하한제도 제정돼야 한다”며, “SMP 상한제는 시장의 원리원칙 법도가 없는 행위이며, 하한제에 대한 요청도 무시했던 만큼 SMP 상한제는 잘못된 행보”라고 지적했다.

2022년 국산 태양광 기업 평가, ‘가격’ ‘성능’ 아쉬웠던 한 해

2022년 국내 태양광산업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는 어땠을까? 45.9%가 ‘C학점’을 줬다. 이들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원부자재산업, 중국기업들의 영향력 확대로 인한 국내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아쉬움을 나타냈다.

‘2022년 국내 태양광 모듈기업들의 제품에서 아쉬웠던 점은?’이라는 질문에 63.5%가 ‘가격’을, 16.2%가 ‘성능’을 선택했다. ‘2022년 국내 태양광 인버터기업들의 제품에서 아쉬웠던 점은?’이라는 질문에도 33.8%가 ‘가격’을, 21.6%가 ‘고출력, 고효율 모듈 등과의 호환성’을 선택했다.

결국 이러한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선행돼야한다.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성장해온, 그리고 지금도 성장 중인 중국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 기업들 역시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세금감면 등 각종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올해 본지가 만난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업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다양한 산업에서 수많은 기업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정부 역시 R&D 지원 등 국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국내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기존 태양광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고,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한 해였다”고 2022년 태양광시장을 평가했다. [사진=utoimage]

다사다난했던 국내 태양광시장의 2202년도 어느덧 한 달여 남았다. 규제, 인식 등으로 신규 개발사업 진행이 불가해진 기업 및 발전사업자들은 고통스런 한 해였다고 올해를 평가한다. 산업계 관계자들은 태양광에 대한 정부의 행보가 끝나지 않은 만큼, 내년 국내 태양광시장 전망도 매우 우울한 것이라는 평가다.

이에 더해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인 민간 발전사업자들은 불명확한 정보에 사기, 비리로 얼룩진 태양광으로 인해 마치 죄인이 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업계는 하루 빨리 정치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을 그만두고, 부정하게 운영 중인 발전사업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국내 태양광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기존 태양광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고,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한 해였다”고 2022년을 평가한 국내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그로 인해 시장 위축 및 태양광발전소 신규 건립수가 상당량 줄어들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서울시 등 부당하게 지원금을 통해 이익을 취한 태양광 EPC 사업주에 대해 강경한 조치 및 자금 회수를 함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농어촌 지원기금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수상태양광의 경우, 장기 보존 및 안전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기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R&D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한교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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