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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6년 원전·신재생 30% 이상, 석탄발전 15% 이하 목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재생에너지 백업설비 투자 함께 추진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정부가 2036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 목표를 원전·신재생 30% 이상, 석탄발전 15% 이하로 잡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되, 안정적 전력수급 달성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단계적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재생에너지 백업설비 투자를 함께 추진한다. 또한 저전원과 저탄소전원 등으로 구분해 전원별 특성에 맞게 거래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선도 계약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1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10차 전기본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원믹스를 구성하고 전력망 보강, 전력시장 개편 등 전력수급 기반 강화에 중점을 뒀다.

정부가 2036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 목표를 원전·신재생 30% 이상, 석탄발전 15% 이하로 잡았다. [사진=utoimage]

산업부 관계자는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현재 보급 여건 하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의 추가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나, 10차 전기본상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 시 국내 기업의 RE100 수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움직임이 우리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보급 확대 및 민간기업의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1.6% 목표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2036년까지 총 143.9GW 설비(실효용량)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6년 확정설비 용량은 설비 현황조사를 통해 운영중, 건설중, 폐지 예정설비 등을 계산한 결과, 142.2GW(실효용량)으로 추정됐다. 

2036년까지 필요한 신규설비 규모는 1.7GW로 도출됐다. 제주 지역 일부 물량을 제외한 신규 설비 발전원은 기술개발,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차기 전기본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발전원별 설비는 원전·LNG·신재생은 확대, 석탄은 감소할 전망이다. 비용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안전성을 전제로 원전은 계속운전과 신한울 3·4호기 준공을 추가 반영했다.

노후 석탄의 LNG 대체를 지속 추진하며, 9차 전기본 대비 동해 1·2호기, 당진 5·6호기를 추가 반영해 2036년까지 총 28기가 대체될 예정이다.

전원별 발전량 비중 전망 (단위: TWh) [자료=산업부]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추진하되, 안정적 전력수급 달성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재생에너지 백업설비 투자를 함께 추진한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주요 발전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수립했던 9차 전기본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상향하면서도, 사업자 의향, 풍력 확대 필요성 및 현재의 보급여건 등을 고려해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했다”며, “지난 정부 5년 동안 신재생 설비용량이 연평균 3.5GW 증가한 반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1.6% 달성을 위해서는 연 5.3GW 증가가 필요한 만큼,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그동안 태양광 중심이었던 재생에너지 믹스도 태양광과 풍력의 균형 있는 보급을 추진해 나간다. 이를 통해 태양광, 풍력 설비용량을 2021년 92:8에서 2036년 66:34로 균형을 이룰 계획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출력제어 완화 등을 위해 백업설비 26.3GW 확보를 위해 약 29~45조원의 신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도별 재생에너지 백업설비 구성(누적) [자료=산업부]

2036년 최대전력 수요 118.0GW로 전망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향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화 수요와 데이터센터 영향을 기준수요 전망에 함께 반영해 2036년 기준수요는 135.6GW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한전PPA 태양광발전 증가가 수요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수요전망 대상을 ‘전력시장’에서 ‘전력계통 최대전력’으로 확대했다.

수요관리는 지난 9차 전기본보다 더 강화된 목표를 제시했다. 2036년 기준 최대전력은 17.7GW(기준수요의 13.0%) 절감하고 전력소비량 기준으로 105.7TWh(기준수요의 15.0%) 절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효율향상, 부하관리 등 기존 수요관리 수단을 내실화하고, AMI·EMS 등 데이터 기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및 에너지캐쉬백 등 인센티브 프로그램 추가 등을 통해 수요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준수요에 수요관리를 차감한 2036년 목표수요는 118.0GW로 전망된다.

그동안 태양광 중심이었던 재생에너지 믹스도 태양광과 풍력의 균형 있는 보급을 추진해 나간다. [사진=utoimage]

저탄소전원 전용 전력거래시장 개설 등 전력시장 다원화

저탄소전원 전용 전력거래시장 개설 등 전력시장도 다원화한다. 현재 별도 계약시장 없이 모든 전원이 단일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면서 단일 가격(SMP)로 보상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 기저전원 및 저탄소전원 등으로 구분해 전원별 특성에 맞게 거래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선도 계약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또한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등을 도입해 현행 하루 전 현물시장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현재는 하루 전 1시간 단위 시장만 운영돼 수시로 변동되는 수급 및 계통 상황, 예비력 확보 등을 시장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산업부는 이를 개선해 보다 짧은 간격(15분 단위)으로 자주, 실시간에 가까운 시장을 추가 개설하고, 예비력도 거래하는 보조서비스 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은 제주에도 하반기에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가격입찰제(PBP)로 전환한다. 현행 경직적 비용평가 기반 전력시장(CBP)의 한계를 보완해, 발전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제한적 가격입찰제를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가격입찰제(PBP)로 전환한다.

나아가 재생에너지 PPA를 활성화하는 등 시장거래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현재 전력 거래방식이 제한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PPA 수요측 규모·용도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전력신산업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원전, 재생에너지 등 확대되는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적기에 수용하기 위해 대규모 전력망 투자가 필요할 전망이다. [사진=utoimage]

재생에너지 타 지역으로 수송하는 지역간 융통선로 건설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원전, 재생에너지 등 확대되는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적기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전력망 투자가 필요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동해안 지역 원전 신규 건설(신한울 34호기) 및 계속 운전(신한울 12호기) 등을 적기에 수용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계획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지연에 대비, 유연송전설비 등을 활용한 동해안 지역 발전제약 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호남권을 중심으로 보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타 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한 지역간 융통선로 건설도 추진한다.

전력망 투자 세부 내용은 10차 전기본 확정 이후 수립되는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계통혼잡 완화 및 망수요 감축을 위한 발전과 수요의 분산을 유도해 분산형 전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0차 전기본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달성을 위한 후속과제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기본 확정 이후 이어서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등 후속 에너지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선형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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