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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산업협회,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국민감사청구… 태양광 EPR 불법부당 인가 의혹
직무유기, 특혜 제공 등 인가과정에서의 각종 의혹 해소 요청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홍성민, 이하 협회)가 투명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사업을 촉구하며, 태양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준비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의 명확한 해소를 요구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7일 오전 감사원을 찾아 ‘환경부의 태양광 재활용사업 불법·부당 인가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한국태양광산업협회]

지난달 10일, ‘환경부의 태양광 재활용사업 불법·부당 인가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경 대응 계획을 밝힌 바 있는 협회는 환경부의 태양광 재활용사업 불법부당 인가 의혹에 대해 661명의 국민감사청구인을 대표해 7일 오전 감사원을 찾았다.

협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환경부의 태양광 재활용사업 불법·부당 인가 의혹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위반 및 신의성실 의무 위반 △태양광 재활용사업 인가 과정에서 부정 청탁 의혹 △업계의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신청서 의도적 반려와 방해 및 직무유기 △특정 단체에 태양광 재활용 사업권을 인가하는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특정 단체의 태양광 재활용 사업권 취득과정에서의 허위사실 및 불법 여부 등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올해 1월 1일부로 본격 시행된 태양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포장재, 전기·전자제품 등을 대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사·수입사에 출고·판매된 제품이 폐기물이 되면, 스스로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재활용 의무가 있는 제조·수입업자나 공제조합은 제품을 적정하게 회수하고 재활용해 EPR 실적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에 지난 2019년 8월 환경부, 산업부, 협회가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태양광 EPR 시행을 준비해왔다. 협회는 당시 환경부가 EPR 도입과 관련해 협회와 공제조합 설립과 이를 위한 협력실증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약했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서 적시하고 있는 신의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태양광 EPR 시행 주체를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으로 선정한 과정에서도 불법·부당 인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EPR 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국민이 낸 분담금이 환경부 퇴직 관료들의 고액의 연봉과 퇴직금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환피아 논란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협회는 인가받은 단체 역시 환피아 논란 발생 전적과 초대 이사장부터 현직 이사장까지 환경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상근부회장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한국태양광산업협회]

이어 협회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발생한 의도적인 직무유기와 특혜 제공, 인가과정에서 허위사실 및 불법에 대한 의혹은 환경부와 특정 단체간 특수관계가 존재한다는 합리적인 의혹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명백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6조, 7조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인가 과정에서의 또 다른 의혹도 제기했다. 특정 단체의 태양광 재활용사업 인가를 위해 의도적으로 모듈기업의 공제조합 신청서를 3회나 반려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태양광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가 하루빨리 본연의 목적으로 돌아가 생산자 중심의 환경과 산업이 상생하는 제도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환경부의 재활용사업에 대한 불법부당 인가 의혹이 명확하게 밝혀지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달 10일 진행된 ‘국민감사청구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통해서도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산업부 내 독자적인 공제조합 설립 계획을 밝혔다.

[정한교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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