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에서 해법 찾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시장활성화 전략

먼저, 공급과잉과 금융지원 악화, 제품가격 하락으로 인한 어려웠던 글로벌 태양광산업은 최근 한 조사기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설치용량 증대와 가격 안정화로 그동안 가장 큰 문제였던 수급 불균형을 거의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사실은 중국의 태양전지 및 모듈 제조기업들의 2사분기 영업실적에 따르면 누적적자폭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중국의 징코솔라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 태양광 제조업체 중 유일하게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태양광산업이 불과 3개월 전에 비해 사업여건이 훨씬 호전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같은 실적으로 올해 연초 발표한 글로벌 시장의 신규설치용량인 38GW는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EU와 중국 간 태양광모듈 반덤핑 관세부과 폐지로 시장 안정화

글로벌 태양광산업의 가장 큰 호재 중 하나는 지난 2개월간 중국과 EU가 첨예하게 대립한 중국산 태양광모듈에 관한 무역분쟁이 양측간의 협상을 통해 EU가 수입하는 중국산 태양광모듈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중국산 모듈에 대해서는 유럽 시장내에서 1W당 US$0.74에 수입하고, 유럽 태양광 수요의 50%인 7GW만 공급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쿼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한국과 미국의 폴리실리콘 제조기업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를 EU의 폴리실리콘 제조기업에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건이다. 이번 협상에서 한발 물러선 EU는 향후 중국산 태양광모듈의 시장점유율이 7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 기업은 실보다는 득이 다소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1위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는 현재 낙후된 태양광발전시설물을 교체할 계획이기 때문에 대중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고, 태양광발전산업에서 한국과 주요 경쟁국이었던 EU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마찰로 불편한 상태인 관계로 장차 태양광산업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중국에 비해 한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중국과 일본이 태양광산업지원 정책에 힘입어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설치용량을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정부는 최근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누적설치용량을 2015년까지 종전의 목표인 21GW에서 35GW로 확대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내수 시장확대는 물론 중국내 대기오염 문제를 태양광산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다.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환경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으로 태양광산업을 지목한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지만, 이것이 현실화된 것이다. 후쿠시마 대재앙 후 다양한 에너지원 확보에 나서고 있는 일본도 자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높이기 위해 공격적인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전 세계에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어 이것이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2개월 동안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스템 신규용량만도 1.24GW에 달한다. 또 올 5월에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전에 승인한 16GW의 태양광발전 용량을 FIT 정책에 의해 19GW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새롭게 승인한 바가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이 태양광시장 확대 견인 기폭제 되기를

국내에서는 지난 8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은 다소 미약하지만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2년간 태양광발전의무 공급량을 연간 150MW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규모 면에서는 업계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지만, 태양광시장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 큰 성과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화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련의 제도개선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시장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해나가겠다는 점에서도 향후 시장확대에 대한 기대치를 갖게 한다. 아울러 이와 동시에 발표한 태양광설비의 대여사업 전략은 태양광에너지를 일반 가정으로 끌어들이는데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에 일반 가정에서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설치하기에는 500만원 내외의 초기자금이 소요되는 등 부담이 컸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태양광발전 시설의 대여사업은 태양광설비도 이젠 정수기처럼 대여료만 지불하면 사용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간 태양광발전 산업은 공급여건이 양호하고, 산업화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의무량이 투자제약 요건으로 작용했고, 또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사업자수 대비 선정시장 규모가 작아 업계간의 경쟁은 매우 치열했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관련업계에서는 지원금만 보고 업체가 난립하는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재생에너지 기업으로 신고된 기업만도 9,000여개가 된다. 이중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은 불과 3.3%대인 3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실용화 사업이 가능한 업체보다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고 유령 회사처럼 설립된 기업이 30배 이상 많은 셈이다.

태양광산업은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에 중국 정부와 기업들의 과도한 투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전까지는 정부가 공공부문의 시장을 우선 창출해서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재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일각에서는 예산 지원 없이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만으로 얼마나 실익을 거둘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런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아무튼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태양광산업 활성화 전략이 국내 태양광산업계에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청량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SOLAR TODAY 편집국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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