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 야 편집장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12년 FIT(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로 전환한 이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표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경제성이 취약한 태양광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공급의무량을 부과했으나, 오히려 태양광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RPS 시행 1년만에 지난 10년간 FIT 지원으로 건설된 설비 용량의 약 80% 수준의 신규 발전설비가 증설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태양광 의무량 중 일부(연 100MW)에 대해서는 FIT와 같은 ‘장기 고정가격 매수제도’를 도입해 소규모 사업자 지원기반도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의 RPS 시행 결과, 태양광은 95.7%의 이행률을 보인 반면, 비태양광은 63.3%의 의무량에 그쳐 현실적인 보급여건과의 괴리로 의무이행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태양광은 RPS 설계시 태양광에 대한 적정한 투자 촉진을 위해 부과된 220MW의 별도 의무량을 달성했으나, 비태양광은 환경·입지규제 등으로 발전소 건설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저조한 의무 이행률을 보인 것이다.

이는 에너지원별·사업자규모별 여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해 발생한 것으로, 설치용이성 등 공급여건이 양호하고 산업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태양광은 별 도의무량이 투자 제약요건으로 작용했고, 비태양광은 다양한 에너지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부족과 신재생에 대한 수용성 저하 등으로 공급확대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2014~2015년까지 2년간에 걸쳐 300MW의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추가해 태양광 보급목표를 당초 1.2GW에서 1.5GW로 늘림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원활한 RPS 의무 이행기반을 마련코자 한 것이다.

태양광 의무공급량 확대

현재 태양광산업은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가격폭락으로 인한 태양광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국내 기업들도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태양광 공급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RPS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어 시장 확대 및 신재생 보급에 제약요인이 되어왔다. 

이에 산업부는 2년간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우선 확대키로 했다. 2014~2015년 동안 각각 150MW를 추가 확대해 2012~2015년간 당초 보급목표인 1.2GW에서 1.5GW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2015년 이후의 의무공급량은 2014~ 2015년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태양광발전 원가 등을 감안해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2016년 이후의 태양광 의무공급량은 연말에 수립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해 추가로 검토될 계획이다.

에너지시설 주변 주민발전소 확산

대규모 송전선로 등 에너지 시설 건설시 현지 주민들의 수익 창출과 연계되지 않아 지역주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에너지시설 건설부지 확보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이 신재생 발전소를 직접 건설할 경우 지원이 확대된다.

독일·덴마크 등은 신재생에너지 주민 발전소가 활성화되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52%를 주민발전소가 소유하고 있고, 덴마크 미델그룬덴 풍력(40MW) 발전소는 8,500명의 투자자가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REC 가중치를 우대해 해당 주민들의 수익창출 도모는 물론 국민 수용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5년 이상의 일정기간 거주요건 등을 두어 실제 주민이 아닌 경우 혜택을 제한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자본금이 30% 이상의 일정비중인 경우 적용될 방침이다.

12년간 고정수익을 보장하는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시 가점 부여, 융자자금 지원 등 추가지원도 검토된다. 신재생 시설 융자자금 지원대상에는 사업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추가하고, 대상지역을 송전선로 등 국가전력 기반시설 설치지역으로 제한한다.

태양광 소규모 사업자 지원 강화

공급의무자들의 대규모 사업자 선호로 소규모 사업자 소외 방지를 위해 일정규모는 에관공에 사업자 선정의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사업자 선정시장에 사업자의 규모에 대한 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해 소규모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달성에는 애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판매사업자 선정시장을 소규모 위주로 개편키로 했다. REC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발전사업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2년간 발전사와 고정가격으로 장기계약 체결이 가능한 판매사업자 선정 의뢰물량을 연간 100MW 이상에서 150MW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자(100kW 미만)에 입찰 물량의 30%를 배정해 발전소 분할 등 악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는 동일사업자가 250m 이내 인근지역에 설치한 용량의 합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현재 30kW 이하 발전소에 적용하는 가중치 우대대상(1.0→1.2)도 100kW 이하 소규모 발전소로 확대키로 했다.

태양광 대여사업 추진

지금까지는 각 가정에서 보조금을 받아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500만원 내외의 초기 자금이 소요되고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담사업자가 태양광설비 설치에서 유지보수까지 모두 책임지고, 가정에서는 대여료만 지불하면 저렴한 가격에 정수기처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도입된다.

그동안 정부의 설치보조지원 사업(그린홈 100만호)은 소비자의 초기투자 부담과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초래했었다.

설비 수명(20년)에 비해 보조금 지원사업의 A/S 기간(3~5년)이 짧아 기간 경과 이후 유지·보수에 애로가 있어 정부보조금 없는 태양광설비 대여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전문 대여업체를 선정해 태양광발전 설비를 가정에 대여하는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를 확산키로 했다. 이를 통해 월 평균 550kWh 사용가정이 3kW 설비 설치시 월평균 285kWh 전력생산을 통해 전력사용 감소로 전기요금 월 14만원(17만원→3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제공서비스의 품질 보장을 위해 업체 선정시 참여자격을 인증제품 생산 제조업체 또는 동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제한되며,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REP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발전사는 REP를 구매해 RPS 과징금 경감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자가용 설비이므로 사업용 설비에 발급되는 공급인증서(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와 구별되는 REP(Renewable Energy Point)를 발급하고, REP는 과징금 경감 또는 지난해 총전력생산량(의무량 산정시 기준)에서 제외된다.

비태양광 활성화 위한 REC 가중치 개선

현재 해상풍력, 조력, 연료전지 등에 가장 높은 REC 가중치(2.0)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경제성 부족으로 인한 비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태양광 REC 가중치의 합리적 개선안이 마련된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해상풍력과 조력의 경우, 초기 투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시행초기에 가중치를 높여 주는 변동형 REC 가중치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연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료전지 분야는 LNG 요금 인상분을 반기별로 REC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LNG 가격변동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료비 연동형 REC 가중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바이오 중유 등 바이오·폐기물 분야 신규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한 REC 가중치를 설정하는 한편, 의무이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쏠림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실적인정 상한선(의무공급량의 10%)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IGCC, 부생가스에 대해 의무공급량의 10%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기존 설비를 활용함에 따라 투자비용이 높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되, 거래·비용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대수력(5MW 초과), 방조제활용 조력, IGCC, 부생가스는 거래제한 대상임과 동시에 비용보전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 유연성 강화

지난해 의무 공급량을 채우지 못해 올해로 연기한 물량과 올해 신규로 부과한 의무공급량을 합할 경우, 전체 의무공급량은 전년대비 70% 증가한 반면, 신재생 잠재 가능량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의무공급량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는 의무이행 연기량을 ‘차년도 우선 이행방식’에서 ‘3년이내 분할해 우선 이행’하는 방식으로 완화해 원활한 이행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연도별 의무이행비율, 공급인증서 가중치 검토주기(3년)가 정해져 있어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이 곤란한 애로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