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에너지 강국 향해 ‘닻 올렸다’

편집자 주

오는 2012년까지 민·관 합동 총 6조원이 투입되고, 삼성·현대·LG 등 국내 대표기업 73개가 참여하는 ‘그린에너지산업 실행전략’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월 22일 제2차관을 주재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로드맵(안)」을 심의했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임석 하에 발표한 바 있는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의 후속으로 약 4개월에 걸쳐 준비해 왔으며, 신성장동력을 포함하는 그린에너지 15대 유망분야를 대상으로 전략품목 58개와 핵심기술 207개를 선정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입을 위한 전략적인 기술개발 방향과 R&D 이후 상용화에 이르는 실행방안을 도출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분야별로 세계 최고 수준 대비 50~85%에 불과한 그린에너지 기술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현재 국내 에너지 관련 기업의 상당수(67.4%)는 단기 활용에 치중한 상용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현재 개발 중인 기술들을 체계화해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에 근접시키고, IT, 조선, 가전 등 에너지 연관 산업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강점을 적극 활용해 2030년까지 선진국을 넘어선다는 전략이다.

민간기반 전략품목·핵심기술 선정… 부품소재 중점육성

이번 실행계획은 기술전문가 중심으로 필요기술을 단순히 나열하는 기존의 R&D 로드맵 수립 관행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선택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경쟁역량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시장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기업의 투자동향을 고려해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한 것이다.

이러한 시장형성이 예상되는 시기를 고려해 15대 유망기술별로 단·장기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중대형급 핵심기술을 최종 도출했다.

- 단기 : 정부지원 시 2012년까지 성장동력화 가능

- 장기 : 단기간에 시장형성이 어려워 원천기술 획득 필요(~2030년까지)

또한, 기술별 개발방식을 민간 단독, 민·관 공동, 정부지원 등 명확히 설정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그린에너지도 부품·소재 분야에서 어떻게 원천기술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경쟁요소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린에너지 분야 Supply Chain 중에서 부품소재 기술이 부족해 높은 해외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2008년 7월 기준으로 태양광(박막)은 75%, 풍력은 99.6%의 수입의존도를 보이는 등 핵심부품·소재의 취약성으로 그린에너지 매출액 상당 규모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75개를 발굴, 초기단계부터 국산화에 역점을 둬, 시스템 상용화에 따른 무역역조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최적의 기술획득 방법 제시… 상용화 전주기 지원

국내외 기술수준과 역량 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기술획득을 위해 자체개발을 비롯해 기술 제휴, 공동연구 등 맞춤형 획득방안을 제시했다.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크지 않고, 연관 산업의 기술력 활용이 가능한 분야 또는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꺼리는 분야는 자체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선진국에 준하는 연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기술협력에 따른 시너지가 높은 분야는 기술제휴 및 공동연구에 나서게 된다.

기술격차 해소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원천기술은 해외에서 도입하고, 상용화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R&D 이후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기술개발→실증→시범보급→상용화에 이르는 명확한 산업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R&D 시제품의 상업화 및 수출을 위해 실제 환경에서의 검증·인증이 필수적인 만큼 중·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발굴했다.

그린에너지 기술개발 전략로드맵 의의

우선, 그린에너지 유망분야를 본격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처음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간, 신성장동력 육성전략(2008년 9월, 지경부),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2009년 1월, 교과부) 등 녹색성장 관련 종합전략은 수립됐으나 세부 실행계획은 처음 선을 보이게 된 것이다.

또한, 민간 투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의 추진계획, 전략방향 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기획을 통해 수립했다. 민·관 공동으로 총 226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여했으며, 특히 73개의 그린에너지 관련 대표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대해 민·관이 명확히 역할을 분담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정부의 R&D 선투자를 통해 시장진입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3. 그린에너지 분야 R&D 투자 계획(2009~2012년)

지식경제부, 올해 그린에너지 R&D 3,800억원 투입

지식경제부는 그린에너지 R&D 분야에 2009년 총 3,800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2012년까지 총 1조 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민간이 공유할 수 있는 R&D 계획을 제시하고 실증·인증, 제도개선 등 사업화를 위한 패키지형 실행전략을 제시한 만큼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예상된다. 민간에서는 2012년까지 총 4조 2,000억원을 R&D 및 시설투자를 제외한 실증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것으로 2009년 1월 조사됐다. 이러한 민간투자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초기 시장창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민간의 사업 리스크를 경감해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나간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에 도출된 전략로드맵에 대해 2월 중 공청회를 실시해 민간의견을 폭넓게 추가 수렴할 예정이며, 세부사항을 보완해 3월에는 최종 로드맵을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09년도 에너지 기술개발사업부터는 이번 전략 로드맵에서 도출된 207개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과제를 본격 착수한다. 이를 위해 핵심기술에 대한 상세기획을 3월까지 마무리 하고, 4월부터 과제수행을 위한 주관기관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신성장동력을 포함하는 그린에너지 15대 유망분야를 대상으로 전략품목 58개와 핵심기술 207개를 선정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입을 위한 전략적인 기술개발 방향과 R&D 이후 상용화에 이르는 실행방안을 도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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