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차액 연간 한계용량 생긴다!

정부 ‘예산부족’ vs 업계 ‘시장위축’ 날선 대립

2007년 29MW에 불과했던 태양광 설비증설이 지난해 257MW에 육박하면서 일시적인 쏠림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급격한 발전차액 지원예산 증가로 인한 가중한 재정 부담으로 돌아왔다. 이번 연도별 한계용량 설정은 속도조절로 예산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막고, 기술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국내 수요기반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인 듯하나 업계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 주 야 기자

태양광 발전차액의 연도별 제한용량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2011년까지 태양광 발전차액 한계용량 500MW 중 잔여용량 200MW에 대해 올해 50MW, 2010년 70MW, 2011년 80MW로 한계용량이 신설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국산제품 보급확대, 기술개발, 수출산업화 정책, 보급제도 개선 등이다.

국산제품 보급확대

그간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었지만, 외산제품 수입증가라는 문제점이 자주 지적되었다. 지난해 국산제품 사용비율을 살펴보면 민간상업발전에서의 태양광 모듈의 국산화는 21.8%에 그쳤으며,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서는 85.4%를 보였다.

최근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이 급성장하고 태양전지 모듈 등 관련 제품이 양산됨에 따라 올해는 정부보급사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국산제품을 본격 보급할 계획이다. 국산 태양광 모듈생산 능력도 2007년 135MW에서 2008년 450MW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힘입어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및 폴리실리콘 제조장비의 국산화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기술개발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R&D 성과물의 상용화율 제고를 위해 전략기술 개발과제 등 주요 과제에 대해 기업주관으로 추진하고 실증연구에 대해 투자규모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대학 등의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활용한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6월까지 총 10개의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연구센터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산업화

2008년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출은 12.8억달러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는 22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수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KOTRA 내에 ‘그린통상지원단’을 설치해 신재생에너지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총괄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해외 전시회 및 로드쇼 참가지원을 지난해 10개사에서 올해 90여개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태양광, 풍력 설치 등 유망 해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FS : Feasibility Study)를 위해 올해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1. 신재생에너지 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제도개선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도입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후속조치로 세부추진사항을 담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태양광 발전차액의 경우, 연도별 지원한계용량을 설정하고 착공신고제를 도입해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사업자에게만 발전차액을 지원하게 된다. 2011년까지의 발전차액 태양광 총 한계용량 500MW 중 잔여용량 200MW에 대해 연도별 한계용량을 설정해 올해 50MW, 2010년 70MW, 2011년 80MW로 한계용량이 신설됐다.

태양광 업계 충격

발전차액의 연도별 지원한계용량 설정을 놓고 관련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물량의 일시적인 쏠림현상으로 태양광산업이 위축될 수 있어 연간 한계용량제도를 도입했다는 정부의 도입배경에 대해 업계는 오히려 정부 방침이 부메랑이 돼 산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태양광모듈이나 시스템업체들은 올 하반기까지 수립해 놓은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해 상당한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지경에 처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발전차액지원정책이 일관되지도 예측할 수도 없이 전격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 지속성이 없다보니 관련업계는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은 엄두를 못 낼뿐더러 단기계획 조차로 땜질식 처방이 고작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당장 진통은 있겠지만 국산제품 육성을 위한 과도적인 단계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정부 방침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태양광 기업들의 대응

현재 업계는 태양광 관련 협·단체들을 중심으로 공동 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경부가 고시한 올해 설치예상용량 26.4MW를 훌쩍 넘어 한계용량인 50MW를 초과해버린 접수상황을 거론하면서 지경부 고시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협·단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사례를 상시 접수받는 한편 대책회의를 마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공동협의회는 청와대와 녹색성장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지경부 등에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낼 예정이다.

표 2. 2009년 월별 태양광발전소 설치 현황

태양광의 경제성

현재 시점에서 보면 태양광산업이 투자대비 경제성이 높은 대체에너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대략 5년 후의 그리드패리티 시기를 내다보면 그 어느 신재생에너지보다 경제성이 높은 분야가 태양광이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 부품제조는 MW당 평균 62.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반해 풍력은 7.5개, 지열은 8.25개, 바이오는 10.5개의 일자리 창출에 그친다. 이 수치만 봐도 태양광산업만큼 높은 경제성과 일자리 창출, 유망한 수출산업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지만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수출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전도유망한 분야일지라도 ‘시장이 죽으면 산업도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SOLAR TODAY 편집국 이주야 기자 / Tel. 02-719-6931 / E-mail.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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