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태양광산업에 대한 보호주의 움직임 확산

유럽에서는 중국 태양광 기업으로부터 유럽 태양광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중국과 미국 또한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KISTI GTB는 현재 유럽에서는 대체로 중국 태양광 기업으로부터 유럽 태양광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반면 중국과 미국 또한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가 어렵고 경쟁이 치열한 경우 보호주의를 채택하기가 쉬어 보인다. 예를 들어 2009년 2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경기부양 패키지에는 ┖buy American┖ 조항이 들어 있다. 그리고 중국은 최근 몇 달 동안 자국 태양광 기업들을 육성시키기 위한 일련의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러한 보호주의가 유럽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독일의 태양광 기업 임원진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정부에 중국 기업과 같이 저가공세로 들어오는 기업들로부터 독일의 기업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SolarWorld의 CEO인 Frank Asbeck이 특히 두드러지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공 태양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buy European┖ 규제를 신설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Asbeck 사장은 8월 셋째 주 Bloomberg에서 독일이 유럽에 만들어진 태양광 패널에만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현재 태양광에 있어 강력한 인센티브로 인해 많은 기업들에 가장 큰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그는 다른 지역의 태양전지를 유럽에서 태양광 패널에 조합시키는 것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용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몇몇 독일 정치인들은 전력사업자가 정부가 정한 프리미엄 가격에 태양광 전기를 구매하도록 한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주의 확산은 세계적으로 태양에너지 기업들이 판매 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초에 시장이 크게 성장했을 때, 태양에너지 기업들은 그들의 생산을 확대했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위기에 처하고, 고객들이 태양광 패널 설치를 보류하게 되자 그들의 제품은 재고로 쌓이게 되었다. 태양광 패널의 도매가격은 크게 하락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50%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런던 소재 시장조사기관 New Energy Finance에 따르면, 오늘날 태양광 패널 제조의 필수요소인 실리콘의 장기계약 가격은 약 50% 정도 곤두박질쳤다.

현재 미국의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은 ┖buy American┖ 조항을 포함시켰다. 비록 그 법이 지원하는 공공 프로젝트에 한해 그 조항이 효력을 갖지만,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철강, 제조품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그 경기부양법은 연방, 주, 지역 정부 기관의 여러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프로젝트에 수백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수많은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 조항은 또한 미국과 다른 국가 간 맺은 무역협정을 파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미국제품이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 그 조항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중국은 자국에서 진행되는 태양에너지 프로젝트의 설비에 대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이미 많은 중국 제조업체들은 그 인센티브를 활용하기 위해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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