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의 탈출구는 태양광산업에 있다!

국내 상업용 태양광발전소 위한 프로젝트 금융 시장 현황과 전망

이 상 헌 신한맥쿼리금융자문 상무

LG전자와 합병 전 LG정보통신 IR팀과 삼일회계법인 TS본부 내 Infrastructure Project Financing 자문분야에서 근무한 바 있는 필자는 현재 신한맥쿼리금융자문에서 Project Financing Advisory Team을 이끌고 있으며, 국내외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신재생에너지분야 금융자문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을 맺고 있는 국내 9개 에너지 공기업들이 2009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들에 대해서는 발전차액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는 소식이 발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즉,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등이 주체가 돼 신규로 추진하는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차액지원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 발표를 두고 태양광발전소를 추진 중인 여러 주체들의 반응은 그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리고 있는 듯하다. 상당한 자금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던 해당 공기업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SMP만으로도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는 풍력 등의 분야로 투자계획을 급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입장을 밝힌 정부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이 조만간 구체화될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로의 전환을 염두에 둔 것이며, 기존 운영 중인 발전소들이나 민간이 추진 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현행 발전차액지원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현 시점에서 속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발전차액지원 한도의 소진을 놓고 대형 공기업과 경쟁 아닌 경쟁을 벌여야 할 대형사업 민간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일견 환영의 목소리가 전해져야 할 법도 한데 별반 그러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듯하다. 그 이유인즉, 기존의 체제대로라면 어차피 금융조달의 관점에서 현재 국내의 MW급 상업용(Commercial Grade) 태양광발전소 신규사업 추진이 경제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지난 몇 년간 국내 상업용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걸어온 길과 시장환경의 변화를 금융과 투자(Financing & Investment) 관점에서 미시적으로 조명해보고, 최근의 금융위기가 이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Emerging

주지의 사실처럼 발전단가 측면에서 봤을 때, 태양광발전(특히 실리콘 기반기술)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내에서도 경제성이 상당히 열위에 있다. 특히 오랜 기술개발의 역사를 통해 꾸준히 그 원가를 절감시켜온 풍력 등에 비해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에너지전환율이 떨어지는 태양광발전은 아직까지 필연적으로 낮은 경제성을 가지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한국을 포함한 상당수의 국가에서 Feed In Tariff 등의 제도를 통해 특별히 태양광발전을 지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산업적 관점에서 태양광발전이 보유한 잠재력과 범용성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이다. 즉,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 모듈 제조 등 생산영역에 있는 업스트림 밸류 체인은 어느 정도의 제조업 기반을 갖춘 국가 관점에서 하나의 산업 레벨로 성장시키기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풍력, 지열, 조력 등 여타 신재생에너지원들과 비교했을 때 발전에 요구되는 지역적, 공간적 제약이 거의 없는 높은 범용성(물론 발전 집약도나 효율에 있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있지만) 때문에 건축분야 등 여타 다른 산업으로의 적용 가능성도 매우 높다.

결국 이러한 성장과 경쟁으로 말미암아 태양광발전을 통한 전력생산 단가가 전통적인 화석연료발전 분야와 유사해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로의 이행이 가속되고, 그리드 패리티가 달성된 시점에서의 태양광 관련 산업이 다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시나리오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Explode

신재생에너지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태양광발전 사업이 국내에서 하나의 독립된 프로젝트 금융대상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2007년을 기점으로 누적된 기술의 발전과 맞물린 전 세계적인 유동성의 팽창은 국내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태양광 프로젝트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낮은 차입금리와 높은 유동성으로 대변되는 금융시장 레버리지의 증가는 동일한 기대수익률 영역에서의 신규 자산군(群)에 대한 위험체감도를 하락시켰고, 결국 높은 자기자본 비율과 실물 담보를 기반으로 단순 대출의 제공에 머물렀던 금융기관들은 적극적으로 태양광 사업들에 대한 직간접 투자를 개시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와중에 등장한 태양광 전문 사모투자신탁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에 근거한 소위 ‘태양광 펀드’ 등은 이른바 재무적 투자자(Fi nancial Investor)들로 불리며, 이제껏 태양광 사업에 도입된 바 없던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선보이게 된다. 이들 재무적 투자자들은 미리 확보한 투자재원을 통해 토지확보와 회사 설립, 모듈 구입, 시공에 이르는 일련의 사업추진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에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고 신용도가 양호한 건설사가 이른바 개발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관여하게 된다.

중소규모 개발업체나 개인들이 직접 인허가에서 시공에 이르는 모든 개발업무를 담당하던 과거와는 달리 실제 부동산 개발 또는 토목공사의 경험을 가진 건설사의 등장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일컬어지던 위험의 분담이라는 문제를 재무적 투자자들이 접근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아울러 단위사업당 최소 투자비를 100억원 내외로 대형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태양광 분야를 하나의 신수종 사업으로 판단하기 시작한 일부 국내 대기업들은 중견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자금동원능력과 과감한 자원투입으로, 단일 사업기준 약 500억원에서 1,000억원대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동양건설산업의 전남신안태양광발전소(24MW), LG의 충남태안태양광발전소(14MW), 삼성에버랜드의 김천태양광발전소(18MW) 그리고 삼성물산의 진도솔루채(3MW) 등이다. 이들 대형 프로젝트들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그룹 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했으며, 일부는 해당 대기업이 직접 발전사업 인허가를 취득하기도 했다. 특히 신안태양광발전소의 경우 SC제일은행과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등이 중심이 돼 약 1,800억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 약정을 체결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And sudden fallback

이렇게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등장하면서 국내의 상업용 태양광발전 시장은 가파른 양적 팽창을 보여준다. 일조조건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경상도와 전라도의 일부지역에서는 우량 사업부지를 확보하려는 개발업체들의 난립으로 불모지나 다름없던 산지와 대지 등의 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기도 했으며, 동일지역 내에 지나치게 많은 숫자의 태양광발전소가 설립되면서 역내 계통연계가 가능한 선로의 할당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다. 상업발전 개시를 기준으로 한 차액지원 가능용량은 가공할 만한 속도로 소진됐으며 하루에도 수MW에 이르는 신규 사업들이 등장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시행사와 시공사들은 매일매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고시되는 100MW 한도소진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에 매달리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불과 1년 사이에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상업용 태양광발전시장은 2008년 정부에서 발표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개정 소식과 함께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정부는 발전차액지원단가의 감소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예고했고, 이에 대해 민간업계측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갈등이 펼쳐졌다. 이러한 와중에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태양광 수요가 발생하게 되자 전 세계적인 모듈가격의 상승은 가파르게 진행됐고, 급기야 돈을 주고도 모듈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사태에 이르게 된다.

Critical Blow

발전차액지원 단가의 감소나 모듈 가격 및 토지대의 상승 등, 상업용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저하시키는 일련의 내적 요인들로 인해 시장은 일대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신규 펀드의 설정은 어려움을 겪고 기존 펀드나 신탁의 증액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업 시행사들과 중견 건설사들은 자기자본을 최대한 확충하고 은행권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시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했다. 그러나 정작 국내 상업용 태양광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사실상 실종시키게 될 외적 요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태동하고 있었다.

2008년 9월은 태양광에 대한 변경 전 발전차액단가를 지원받기 위한 시간적 데드라인임과 동시에 전 세계 톱5 투자은행 중 하나였던 리만브라더스의 파산신청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한 시기였다. 시장참여자들은 이 사건이 금융시장에 가져다줄 영향에 대해 분석하기 바빴고 그리 오래지 않아 이것이 몇 개의 미국 내 금융기관에 국한한 유동성 위기로 치부할 수 있는 단순한 상황이 아님을 알아차리게 된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파생상품의 Risk Exposure는 전 세계 어느 금융기관도 완벽하게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었으며, 수년에 걸친 범세계적 유동성 랠리 동안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당국의 감독기능과 너 나 할 것 없이 과도한 부채를 기반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거듭하던 금융기관들의 행태는 일시에 궤멸적 금융시장의 붕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범 세계화된 경제환경은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투자기회를 부여했던 것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각 국가의 금융시스템을 혼란에 빠트렸으며, 외환시장이나 주식시장, 채권시장 등 역내 존재하는 모든 금융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조달을 어렵게 만들게 된다.

갑작스럽게 진행된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은 동일한 자산에 대한 위험인식을 급격하게 상승시킴과 동시에 자금의 유통을 극도로 단기화 시켰으며, 이에 따라 태생적으로 중장기 금융성격을 보유한 태양광 프로젝트 파이낸싱 역시 자연스럽게 투자나 대출의 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개발기간과 건설기간 동안의 위험을 상당부분 부담할 수 있었던 건설사들의 급격한 신용도 하락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가진 위험분배(Risk Allocation) 기능을 무력화시켜, 어지간한 실제 자기자본 투입이 아니고서는 아예 사업의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와중에 그나마 사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던 모듈 수입가격의 하락은 원화가치의 폭락으로 인해 완벽하게 상쇄되고 만다(물론 국내기업들의 제품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현 시점에서라면 지나치게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국내 MW급 상업용 태양광발전사업은 외부요인의 급격한 변동 없이는 사실상 설 자리를 찾기 어렵게 된 것이다.

Back to reality

국제금융위기로 불리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 연원에 대한 분석이 다양한 만큼 해법과 시기에 대한 논의도 분분하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6개월~1년 정도의 단시간 내에 이른바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리라는 전망을 하는 시장참여자들은 거의 없다. 반면, 이렇게 어두운 시장환경 속에서도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부는 경제위기로 촉발된 실물경제의 침체를 막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된 수단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활용을 그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다. 신기술의 개발과 연구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것이고, 결국 그리드패리티는 앞당겨질 것이며, 시장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임이 분명하다.

바로 여기서 MW급 상업용 태양광발전소 시장에 대한 몇 가지 고민이 시작된다. 첫째, 바로 태양광 산업을 국내 프로젝트 기반 없이 순수하게 해외 수출에만 역점을 두는 형태로 성장시켜 갈지에 대한 고민. 둘째, 그렇다면 발전 공기업들의 차액지원 불가방침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국내 태양광발전은 한동안 일부 개인들이나 소규모 법인 또는 관·발주에 의지한 중소형 시장으로 재편될 것인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셋째, 발전차액단가의 감소와 금융위기가 공교롭게 그 시기를 같이 했듯이, 국제금융시장의 점진적 회복과 그리드 패리티가 유사한 시기에 도래할 경우 그때까지 현 상태로 국내시장을 방치하는 것이 옳은 것일지. 이처럼 예측하기도 어려운 숙제들이 잔뜩 늘어선 형국이 아닐 수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발전차액단가를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이키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어차피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재원에도 한계가 있고, 특히 현재와 같은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예산의 책정과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무턱대고 높은 발전차액단가를 적용해서 태양광발전소의 숫자를 무제한 늘린다고 해서 국가적 편익이 단기간에 증가하지도 않는다. 생산기업의 또는 연구기관 유치와는 달리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자체가 대규모의 고용을 창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끝내 MW급 국내 상업용 태양광발전소의 재등장은 획기적인 신기술(저렴한 가격에 높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의 개발 또는 그리드 패리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일까?

Different Approach

kW급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증가하는 것도 산업의 저변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분명히 긍정적이다. 그러나 MW급 상업용 발전소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도 분명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시장참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요는 개발의 방향성과 전략에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규모의 경제 원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 조달원가와 운영원가는 낮아지면서 아직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국내 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이 성장하는 자체기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초대형 태양광발전소의 시공경험뿐만 아니라 원격제어 등에 기반을 둔 최첨단 관리운영의 경험도 필요하고,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토털솔루션(태양광발전소의 기획에서 설계, 금융조달 및 시공 운영까지 망라하는 사업전반을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는) 제공 가능 기업도 시급하게 육성해야 한다. 유럽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내 태양광발전 관련 실측 데이터를 다양한 적용기술별로 누적시켜야 하고, 국내 제품들에 대한 품질 향상과 이를 뒷받침할 인증시스템의 국제 신인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필요들은 단기간 내에 해외진출을 통해 극복하기도 쉽지 않은 만큼, 일정규모의 MW급 상업용 태양광발전시설이 국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다. 여타 분야보다 훨씬 급격하게 변동하는 태양광 산업의 기술개발 속도는 불과 1~2년간의 시장부재로도 충분히 경쟁력 저하를 일으키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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