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만한 성장세 속 소규모 발전소 늘고, 민간 주도형 사업모델 증가세”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김창완 사무관은 2015년 태양광산업은 올해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으로써 완만한 성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태양광 불황기를 거치며 경쟁력 없는 업체들이 정리된 데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와 공급도 맞춰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내년 태양광산업은 경쟁력 갖춘 업체를 중심으로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올해 상황과 비슷한 양상을 이어갈 전망이지만, 최근 발표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및 RPS 개정안에 맞춰 어느 정도 변화도 예고된다는 설명이다.

기본계획의 경우 기존 정부 주도의 정책에서 민?관 파트너십으로의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시장 생태계 조성에 맞춰져 있는 만큼 이를 위해 태양광 대여사업 및 미니 태양광사업과 같은 수요자 맞춤형 사업모델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RPS 개정안의 여파로 인해 2015년부터는 대규모 태양광 설비 대신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전국적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특히 노후준비를 위해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정책 트렌드 1

5대 지목 구분 없어져 소용량 태양광발전 활성화 기대

김 사무관은 “2015년 태양광산업도 2014년 상황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적인 변화에 맞물려 일부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중 태양광 업계가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역시 내년 1월부터 다르게 적용되는 태양광 REC 가중치로, 이로 인한 시장변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까닭이다.

김 사무관은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해 REC 가중치의 합리성을 높이고 시장원리에 기반한 보급을 촉진하고자 가중치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2015년 1월부터는 설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점이 가장 내년 태양광산업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말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5대 지목 구분을 없애는 대신 일반 부지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용량이 100kW 미만의 소규모일 경우에는 1.2의 가중치가 부여되는 데 반해, 100~3,000kW 이하의 중규모일 때는 1.0, 그리고 3,000kW 이상의 대규모 발전소일 경우에는 0.7로 부여되는 등 설치용량이 커질수록 가중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의 설치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김 사무관은 “내년 1월부터는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부지라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게 되므로 태양광시장이 확대될 전망으로, 특히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태양광 정책 트렌드 2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형 보급 및 정책으로 전환

한편, 김 사무관은 향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 주도형 사업 모델을 만들고, 그 기반을 다져나가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화석연료보다 발전비용이 비싸 경쟁력이 없는 데다, 투자비 회수 기간도 길다 보니 민간사업자가 아무런 정부 지원 없이 시작하기엔 위험성 높은 사업”이라면서, “초기 시장 확대 및 시장 안정화 시기까지는 어느 정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안정화 시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민간에서 시장논리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탄력적으로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올해 본 사업을 진행한 태양광 대여사업이 정부가 태양광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택한 수요자 맞춤형 태양광 사업모델 중 하나다. 김 사무관은 “태양광 대여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일부 있지만, 올해 목표치인 2,000가구 모두 계약 완료하는 등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창출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아직 초기시장인 만큼 불안정한 부분도 있지만, 향후 국내 시장구조에 맞도록 맞춰 나감으로써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한국형 태양광 대여시장을 점차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무관은 관련 업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던 태양광+ESS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에도 태양광+ESS 연계사업에 대한 가중치는 언급된 부분이 없으며, 다만 기존 풍력+ESS 연계사업에 대한 가중치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피크기여도를 제고한다는 계획뿐이다.

이와 관련해 김 사무관은 “태양광+ESS 연계사업의 경우 아직 충분한 기술력을 갖춘 제품이 없어 내년부터 당장 좋아질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인 만큼 관련 시장 전망도 밝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기술개발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이 시장의 활성화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AR TODAY 김 미 선 기자 (editor@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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