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로다 마코토(Kuroda Makoto)

사가현청 생활환경본부 지구온난화대책과 부과장

사가현은 2002~2008년까지 7년간 일본 내 주택용 태양광발전의 세대당 보급률 1위를 연속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에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먼저 평야가 많고 대체로 일조시간이 길뿐만 아니라 세대에 차지하는 단독주택의 비율이 많은 것 외에도, 사가현은 쇼와시대부터 태양열온수기를 설치하고 있는 가정이 많았고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토양이 양성되어 보급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사가현의 ‘태양광발전 톱러너 추진사업’은 주택용 태양광발전의 보급촉진을 위해 2006년도에 창설했다. 그 배경으로는 아래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국가의 보조금 폐지이다. 2005년까지 일본에는 태양광발전 설치 1건당 7만엔 정도의 보조금이 있었지만 2006년에 폐지되었다. 일본 전국 태양광 보급률 1위의 사가현은 계속해서 현재의 입지를 견지하기 위해서, 또한 이 같은 사실을 현민에게 알려 자긍심으로 여기게 하기 위해서 사가현 태양광발전 톱러너 추진사업을 시작했다.

두 번째 배경은 2006년 2월 책정된 ‘사가현 신에너지 도입전략적 행동계획’이다. 이것은 세계 규모의 과제인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수단으로써 신에너지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고 있던 것과 신에너지가 지구온난화 이외에도 순환형 사회를 형성하고 에너지의 안정공급에 이바지하는 것, 더욱이 신산업의 육성 등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수치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도 포함시켜 책정한 것이다.

또한 사가현은 역사적으로 에너지와 관계가 깊다. 메이지 시기의 석탄채굴을 시작으로 화력발전이나 수력발전, 산을 뚫는 양수발전, 더욱이 예정된 플루서멀(Plutonium Thermal : 쓰고 난 플루토늄을 경수로(輕水爐)에서 이용하는 원자 연료 사이클의 한 가지) 발전 등 저마다의 최첨단 에너지와 함께 걸어온 역사도 이번 사가현 태양광발전 톱러너 추진사업의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 톱러너 추진사업이란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창설된 태양광발전 톱러너 추진사업은 태양광발전의 발전 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환경가치로 두고, 사가현이 자가소비분의 전력을 40엔/1kWh으로 매입하는 제도로, 그린전력증서를 활용한다. 이 제도는 설치 후 1년간의 소비전력에 대해 그린전력증서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2년간 실시한 결과 사용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는지 모르거나 지불이 늦는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 시점에 서서 2008년도에는 설치보조로 변경하고 있다1).

2009년 8월 이 사업은 도도부현의 정책 속에서 선진성이 우수하고 앞으로의 분권형 사회를 목표로 하는 대처로써 모범이 된다고 인정받아 전국 지사회로부터 선진정책뱅크의 우수정책(베스트 프랙티스) 표창을 받기도 했다.

그림 1. 사가현 그린전력증서의 로고 디자인.  ‘태양광발전 톱러너 추진사업’은 자가소비분의 전력을 1kWh당 40엔에 매입하는 제도로 그린전력증서를 활용한다.

이 사업으로 현이 취득한 그린전력증서는 전부 약 160만kWh로, 지금까지 ‘2007 청춘·사가국체(전국 고등학교 종합 체육대회)’에서 사용한 전력 4만kWh와 작년 산골짜기에서 3,000명이 참여한 환경을 테마로 한 음악제 ‘산제 플래니트잼(주최 : 사가현·사가시·NHK 외)’의 전력 7,400kWh, 또한 사가성 혼마루 역사관의 1년간(2008년 12월~2009년 11월)의 전력 40만kWh 등을 그린전력증서로 조달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9년 30주년을 맞이한 ‘사가인터내셔널 벌룬축제 90(10월 30일~11월 3일)’의 회장 내의 전기 역시 그린전력증서로 조달되었다. 이것은 바람을 상대로 한 벌룬(열기구)과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등이 함께 ‘자연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이번 축제에는 국내외로부터 100대가 넘는 벌룬이 참가해 아침저녁 2회의 벌룬경기는 물론, 환경을 테마로 한 전시회나 어두운 밤 벌룬의 불꽃이 환상적으로 흔들거리는 몽골피에 노크츈(Montgorlfier Nocturne) 등이 실시되었다. 관중도 100만명을 넘어 아시아 최대규모의 벌룬대회로 자리잡았다. 사가현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태양광발전이나 그 외 지구온난화방지를 테마로 전시회를 개최했다. 작년에는 신에너지 재단인 그린에너지 캐러밴도 방문해 에코환경전을 개최, 그린전력증서를 소개하는 전용 벌룬도 계유했다.

그림 2. ‘태양광발전 톱러너 추진사업’ 개요와 그린전력구입의 구조. 본 사업으로 사가현이 취득한 그린전력증서는 약 160kWh로, 이는 현 내 여러 기관 운영 및 행사 진행 시 사용된다.

사진 1. 사가인터내셔널 벌룬축제. 국내외 100만명이 넘는 관중을 모으며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 잡은 본 축제의 회장 내 전기는 그린전력증서로 조달되었다.

태양광발전의 보급촉진을 위해서

‘신에너지백선’에서는 사가현청 스스로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던 것도 평가되었다. 2001년 2월에 사가현청 지구온난화 대책과의 전신인 환경과의 주도로 현청 본관에 태양광발전 시설 120kW를 설치해 매년 현청 전체 전기량의 2.5% 정도를 조달하고 있다. 이듬해인 2002년에는 종합청사 3곳에 각각 40kW 설비를 설치했다. 이 외에도 유치원·보육소의 태양광발전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가현 탈석유·자원절약형 설비도입비 보조사업’을 2008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보조율 1/2, 한도액 500만엔).

또한 사가현은 태양광발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 내 주택용 태양광발전 보급률 1위라는 것을 PR하고, 환경을 테마로 한 이벤트나 하우스메이커와 협동해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전시·세미나 등을 개최해왔다. 동시에 학교나 지역단체가 개최하는 환경학습회·체험교실 등에 환경서포터를 파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사가현은 주택용뿐만 아니라 공장이나 오피스빌딩 등의 업무용에 대해서도 태양광발전 일본 1위의 현으로 일정한 역할을 완수해 나갈 것이다. 기존 건물은 중량이나 내진성을 생각하면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을 이겨내기 위해 중량이 글라스패널 타입의 대략 1/3 정도의 필름형 태양전지를 현유시설에 설치해 실증시험도 겸하기로 했다.

사진 2. 신에너지백선에 선택된 사가현청의 태양광발전. 2001년 본청에 설치된 120kW 태양광발전 시설은 매년 현정 전체 전기 소비량의 약 2.5%를 조달하고 있다.

산업에의 기대

이번 테마인 태양광발전은 보급과 아울러 산업에의 기대도 크다. 다행히 규슈에는 현재 4개의 박막형 태양전지 회사가 입지하고 있어 관련산업의 육성에는 타 지역보다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독립행정법인 산업기술종합개발연구소 규슈센터(사가현 토스시)는 세계의 태양전지를 리드하기 위해서 시스템의 표준화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산업화를 후원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사가현은 일본에 앞장서 신에너지를 붙인 ‘신에너지 산업진흥과’를 2007년 4월에 창설하고 신에너지 산업집적프로젝트사업으로써 신에너지를 특화한 기술개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태양전지 등 신에너지 산업을 현 내에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조의 중심이 된 핵심기업과 주변에 부품을 제공하는 협력기업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현 내 기업이 실시하는 개발뿐만 아니라, 현 외 기업·대학과 현 내 기업과의 공동연구 등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에너지의 산업화를 도모하는 데는 인재육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 내의 공업계 고등학교에 태양전지나 연료전지 등의 신에너지 개발에 종사하는 기업인이나 대학 선생님 등을 초대해 특별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준비 지금부터 검토해야

일본은 지난해 중의원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현실이 되었다.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는 온실효과가스의 삭감목표가 1990년 대비 8%에서 25%로 큰 폭으로 향상 조정돼 태양광발전 등의 시책이 확충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한편 기후에 좌우되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량으로 발전량이 결정되는 풍력발전 등과 같이 변동하는 에너지를 안정된 전기로 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전기사업자가 기존설비를 구사하고 있지만 그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 향후 태양광발전이 현재의 20배가 되면 새롭게 대용량의 축전지나 대형 변전장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태양전지로 발전한 전기를 전기자동차(EV)의 대용량 배터리에 모아두고 그 전기로 야간의 전력을 조달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먼 장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머지않았다는 것도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미래의 생활을 염두에 두면서, ‘시대 저마다의 최첨단 에너지와 함께 걸어온 사가현’으로써, 태양광발전이나 EV 등의 보급과 아울러 신기술의 개발이나 신시스템의 구축 등 기업이나 대학과 제휴해 실증시험이나 기반정비 등에 계속해서 일정한 역할을 완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당장 내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미래를 내다봤을 때 확실히 심각한 영향을 준다. 그 대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원가가 증대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게 된다. 내일의 내가 아닌 장래의 나를 위해, 미래의 지구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태양광발전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내용

1) ‘사가현 태양광발전 톱러너 추진사업’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듯이 국가 보조금의 폐지를 받아들여 2006년 창설한 경위도 있어, 올해 1월 국가 보조금이 부활한 데에 따른 주택용 태양광발전을 지원하는 보조금은 폐지하기로 했다. 단, 가정부분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이것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태양광발전의 보조금에 대해 지구온난화 방지에 이어지는 신제도와 함께 검토해 나가고 있다.

본 기사는 日本工業出版이 발행하는 월간 クリ-ンテクノロジ-와 기사협약에 의해 轉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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