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매년 200MW씩 태양광 쿼터 배정

기존 태양광 등 신재생발전을 위해서는 탈락률이 높고, 까다로운 말레이시아 전력위원회의 발전쿼터를 배정받아야 했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태양광 쿼터를 배정하겠다고 발표해 제약이 다소 완화되면서 태양광발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 ‘급성장’
올해부터 전개되고 있는 말레이시아 5개년(2016~2020) 개발 계획인 제11차 ‘Malaysia Plan’에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원 비중을 7.8%(2080MW)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원 비중은 5.5%이다. 9차 계획이었던 2010년까지 전력원 비중이 1.8%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이런 신재생에너지 성장은 지난 2009년 말레이시아 정부가 제정한 녹색기술정책(National Green Technology Policy)의 영향이 크다. 말레이시아는 당시 그린산업을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장려하기 위해 녹색기술정책을 마련하고, 태양광 등 녹색기술산업을 육성해오고 있다.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말레이시아는 1M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발전차액보조(이하 ‘FIT’) 요율을 제시하면서 개인들의 참여를 독려해 왔다. 한편으로 FIT가 정체상태에 이르러 효율성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는데 이번 태양광발전 쿼터 배정 결정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경쟁 역시 달아오르게 된 것이다.

사업 추진, FIT 수급이 관건
앞서 언급했듯이 말레이시아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전개하려면, 우선 발전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전력위원회(EC : Energy Commission)’에서 발전쿼터를 배정받아야 한다. 올해 말레이시아 전력위원회에서 쿼터 배정계획을 내놓자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신청을 했지만 54개사만 1차 스크린을 통과, 이중 18개사만이 RFQ를 받은 상황이다.
쿼터 배정 이후에도 말레이시아 국영전력인 TNB(사바/사라왁지역은 지역전력청 : SESC
O/SESB)와 ‘신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Renewable Energy Power Purchase Agree
ment : REPPA)’을 체결해야 하고, 끝으로 수익성 제고를 위한 발전차액보조(FIT)를 받기 위해 ‘지속가능에너지개발청(SEDA)’에서 FIT 지원 승인을 받아야만 정상적인 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택일이 아니라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이번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대용량 태양광발전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편 말레이시아 태양광발전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아직까지 화석연료발전과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고, 국제적으로는 장기적인 저유가로 인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FIT를 받을 수 있느냐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 말레이시아 FIT 요율 결정변수는 태양광, 바이오가스, 소수력 등 신재생 자원의 종류와 신재생에너지 설치 용량, 추가보너스 FIT 요율 수급기준 충족 여부로 결정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은 에너지녹색수자원부(KeTTHA) 장관의 특별승인 없이는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30MW 이하로 제한되고, ‘규모의 경제’를 감안해 설치용량 증가와 반비례해 차액보조(FIT) 요율 인하를 적용하고 있다. 2013년부터 태양광발전 사업은 연간차감비율에 따라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일단 FIT 개시일 이후에는 연간차감비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연간차감비율제도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전효율성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제하에 시행됐지만 현재는 후발 기업들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상계제도와 차등요금제 도입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올해 자가발전 사업자들의 잉여전력을 구매해주는 에너지상계제도(NEM)를 도입해 기존의 FIT 제도를 보완하면서 2018년까지 NEM 제도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 올해 기준으로 매년 100MW의 쿼터가 입찰배정이고, 각각 가정용(10%), 상업용(45%), 산업용(45%)의 비율로 배정된다.


한편, 피크타임의 부하를 줄이고, 피크타임이 아닌 시간의 전력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확장 차등요금제라는 전력요금 카테고리가 도입된다. 신규 피크타임제도는 4시간의 피크타임과 10시간의 준피크타임으로 세분화해 준피크타임의 세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소형 태양광 중심으로 개발된 말레이시아 태양광시장은 앞으로 다양한 에너지원과 대용량 사업시장으로 재편 또는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까지 2,000M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확고하다고 볼 수 있다.
코트라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관계자는 “(태양광 쿼터 배정발표가 이뤄진 것을 두고) 한국의 태양광 관련 사업자들의 현지 진출에 적기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발전차액차감제도로 인해 높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 고효율제품 또는 비용절감형 플랜트로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코트라 글로벌윈도

SOLAR TODAY 박 관 희 기자(editor@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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