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솔라투데이 최홍식 기자] 전현희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활동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처음으로 사회 환경 문제화 시킨 장본인이다. 당시 전 의원의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여전히 수면 아래에 머물렀을지도 모른다.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재선 의원이 된 전현희 의원은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환경 이슈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전현희 의원을 만나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전현희 의원

신재생에너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1990년대 초반에 결혼해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생활 속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엄마로서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물려줄 수 없다면 적어도 더 훼손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위해 생활 속 작은 것부터 환경보호를 실천하겠다고 결심했다.

더 직접적으로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저탄소친환경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최초 탄소감축 국제스포츠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더 실감했다. 위원장을 역임하는 동안 게임 개최로 배출되는 탄소발생량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탄소를 상쇄하기 위한 ‘탄소배출권 프로젝트’를 시도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탄소 감축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로 국익 증진과 지구 환경에 대한 국가적 책임 이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이었다.

지난해 11월 4일 파리협정이 발효되며 온실가스 절감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했다. 세계 7위의 CO₂ 배출량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달성을 약속하며 그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성과지수(EPI) 공기질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180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173위를 기록했다. 대한민국 녹색성장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기후변화 문제와 대기오염 심화, 에너지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적인 선택이 됐다.

	▲ 지난해 개최된 태양광발전기 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전현희 의원

20대 국회에서 활동 하고 있는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에 대해 소개 부탁한다.
정부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14년 기준 4.2%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11%까지 늘린다는 계획도 2035년으로 5년 더 미뤄졌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정책의지가 크게 후퇴한 가운데, 저탄소 친환경사회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현직 국회의장과 40여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을 발족하고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활성화와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이 적기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정부, 기업, 연구소, 협회 등 다양한 채널과 논의의 틀을 만드는 것이 포럼의 주요 활동내용이다.
우리 포럼에서는 토론회, 간담회 등을 주최하며 분과별로 의제를 정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민간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 도시에너지전문가 간담회,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초청강연 등을 개최한 바 있다. 꾸준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올바른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국회 활동 내용은?
태양광발전 기술 활용의 주요 열쇠는 정부에게 있다. 작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때 태양광발전 설치 의무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파리기후협약이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의 탄소감축 활동도 이제는 재량이 아닌 의무가 되었다. 때문에 주택분야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나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빌딩 건설 시 태양광발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에 질의했다.

후속조치로 2016년 12월 ‘주택부문 태양광발전기 보급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를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최했다. 태양광발전 토론회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KCL), 한국에너지공단, 산업 종사자 등 태양광 기술을 담당하는 관계자뿐만 아니라 기술 도입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토부 관계자와 태양광 보급 확대의 기술적·제도적 한계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에너지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 차원의 태양광발전 관련 토론회가 처음이라는 관계자의 말이 있었을 정도로 국회와 국토부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협의는 그동안 미비했다.
건축물, 도로, 항공 부문에서 많은 양의 탄소배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양립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앞으로도 국토부와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건축물에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태양광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확대범위를 국토교통부 시행령에 위임해 공공분야 신축아파트 태양광발전 의무적용을 시작으로 점차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택부문 태양광발전기 보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 모습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추세다. 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존 산업과 이해단체 간의 의견 불일치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적 기구의 출범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이라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 때 신설됐던 녹색성장위원회가 범정부적 기구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당시 대통령직속 기관으로 출범해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녹색성장위원회는 총리실 산하로 격하됐고 그 결과 기후변화 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하게 됐다.

현재 환경부, 산업부, 기재부 등으로 나눠져 실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범정부적 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와 산업계, 시민단체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 역할은 국회가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할 수 있다. 토론회 및 간담회 자리에 여러 이익집단이 참여해 의견을 나누다 보면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17년 태양광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망은?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높으며 세계시장에서 204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15%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각광받는 산업이다. 공동주택에 태양광발전을 의무 설치한다면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관리비 절감의 효과가 기대돼 주민 친화적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달 발의한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중심에 태양광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발전과 에너지안보,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국회차원에서 여러 전문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위해 제도와 정책 개선에 힘쓰겠다.

[전현희(Jeon hyeon hui)]

1964 경남 통영 출생
서울대 치과대학, 고려대 법무대학원 졸업
치과의사, 변호사

현)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
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총괄본부장
현)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대표의원
전) 제18대 국회의원(민주당, 비례대표)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 인천아시안게임 저탄소친환경위원장

솔라투데이 최홍식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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