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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의 규제개선과 태양광발전
연 5,6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와 11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기대

[솔라투데이 이상열 편집인] 최근 정부는 지자체, 입지, 투자, 환경 등 핵심부분별 총 7건의 규제개선 핵심과제 개선안을 확정함으로써 올해에만 5,6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약 11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1,500m 이내에는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시설 설치를 무조건 불허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일괄 정비를 추진하기로 함으로써 그동안 보류 중이던 약 210개 태양광 프로젝트(약 1,150억원 규모)의 추진이 가능해지는 등 업계의 숙원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그동안 태양광발전사업의 숙원 사항들로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는 긴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질없는 추진과 실행결과들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계획내용 중 태양광발전과 관계된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올해 태양광발전사업 계획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규제개선 추진 배경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1월,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각각 발표한 이후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 이들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에는 ‘기업 애로사항 전수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전문가 등과 개선안을 도출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2월말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부처, 지자체 등 협의가 필요한 핵심과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크게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으로는 2018년 4.5→5.0%, 2019년 5.0→6.0%, 2020년 6.0→7.0%로 RPS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으로는 장기적으로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참여 활성화, 입지와 환경규제를 점차 완화함은 물론 계통접속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주택이나 학교 등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요지이다.

규제개선 협의에 따른 기대 효과
올해 5,6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와 11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지자체 규제
그동안 지자체 규제로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1,50
0m 이내에는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시설의 설치를 무조건 불허하는 지자체만도 45개에 달해 입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여 3월부터 일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그동안 보류중이던 약 210개의 태양광 프로젝트(약 1,150억원 규모)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입지 규제
또한 입지 규제로는 농촌의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에 대한 1차 수요조사 결과, 288개 농가에서 87MW를 신청하는 등 태양광발전에 대한 관심과 호응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농지를 전용해서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납부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의 30%)은 농가에서 부담해야 했었다. 이번 규제개선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50%, 2017년 60억원)함으로써 농민들의 태양광발전 사업 참여에 따른 부담감을 완화해주었다.
· 투자 규제
일반적으로 보험업계는 신재생사업과 같은 장기투자처를 선호하는데, 그동안 도로나 항만과 같은 민간투자사업만 투자위험이 낮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분류하고, 신재생사업은 투자 위험을 높게 적용함으로써 투자확대가 매우 곤란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장기고정 가계약이 체결된 신재생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이 투자 위험을 낮게 적용해서 보험업계의 신재생 투자여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신재생사업을 사회간접자본 금융으로 인정할 경우, 실제로 흥국생명과 교보생명 등 5대 보험회사에서 올해 신재생부문 투자여력을 4,200억원 추가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했는데, 원격관리가 가능한 태양광발전 시설의 상주 고용기준을 3MW로 상향함으로써 태양광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은 올해만도 약 50억원 정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통접속의 요구증가로 인해 대기물량이 2GW를 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한층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후속 조치로 법정도로인 국도나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정하고 있어 이들 도로에서 이격거리 뿐만 아니라 주거밀집지역과 해안선, 주요 관광지, 공공시설 등에서의 이격거리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열 편집인 (alex@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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