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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미국의 통상 압박, 태양광 셀·모듈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태양광 업계 소송대리인 공동 선임, 한미 정상회담에 관심 집중

[솔라투데이 박관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가 이어지면서 국내 태양광 업계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동시다발로 압박하고 있다. 기존 철강 제품 외에 세탁기, 섬유제품과 태양광 셀ㆍ모듈 제품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지난달 개시했다. 철강의 경우 이달 말 조사결과가 발표되는 데 업계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각 사안에 대한 일단의 정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무역적자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고, 사드 등 정치적 쟁점이 답보 상태에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이 새롭게 구성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 미국을 시작으로 중국, EU, 아세안 등이 보호무역을 강화한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중국은 지난 연말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덤핑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사실상 이번 정상회담이 향후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한미 정상회담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날 협의회는 이상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심의관을 비롯한 10개 관계부처와 9개 업종별 협회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사진=산업부]

태양광 업계는 이 같은 수입규제 조치 등이 불거지자 소송대리인을 공동선임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는 기존 파리협약을 무력화하고, 전통에너지에 가치를 두는 등 에너지 업계의 흐름과는 거리가 있다"고 전하며 "또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태양광 업계로 보면 상황이 좋지않다"는 말로 심정을 대변했다. 정부에서도 지난 27일 ‘제4차 수입규제 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미국 등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관계부처 및 관련 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수출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2사분기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치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에 대한 수출 영향이 우려되고,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철강, 태양광, 가전, 화학 업계가 참석해 현재 진행 중인 각국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현지 수요업체와 연계, 제소국 소비자 후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집중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또한,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현안 발생 시 수입규제협의회내 지역별‧품목별 분과회의를 신속 개최하여 민관 공동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수입규제 사전예방 및 우리 기업들의 대응역량 제고도 집중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는 7월 6일 개최되는 ‘2017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 세계 무역구제기관 최고위급 인사 및 조사관들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우리 기업들에게 수입규제 정보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수입규제 업종별 설명회’, ‘지역별 수입규제 대응전략 세미나’ 등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날 무역협회는 참석자들에게 '수입규제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지난 3월 개소한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서 초기단계부터 피소기업에게 정보제공 및 전문가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관희 기자 (editor@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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