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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과 함께 확대되는 2017년 하반기 국내 태양광 시장
고정가격입찰제 시행으로 시장 확대 전망

[솔라투데이 이상열 편집인] 올해 상반기부터 판매사업자선정 제도를 대폭 개선한 고정가격입찰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태양광시장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고정가격입찰제도는 기존의 태양광발전 전력판매 방법으로 REC와 SMP를 별도로 판매하던 방식을 통합 판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기존 12년간 매입해주던 것을 20년간 장기 매입해줌으로써 태양광사업주는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올해 국내 태양광시장을 견인할 고정가격입찰제도의 주요 내용은 표와 같다.

고정가격입찰제도 국내 시장확대 견인할 것
올 상반기 고정가격입찰 결과, 100kW 이하는 미달이 확실시 되고 100kW 이상도 기존 4 : 1정도의 경쟁률을 훨씬 밑돌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번에 시행하는 입찰 용량이 250MW 규모다보니 경쟁률 약화는 물론 고정가격입찰의 상한가가 191원/kWh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

하지만 이보다 지난해 판매사업자를 선정했을 때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가격이 더 높았고 또 현재의 REC+SMP 현물가가 고정가격입찰 상한가인 191원/kWh 보다 높은 215원/kWh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반기에 250MW를 모집하게 되면 하반기에도 상반기 수준 이상을 모집할 것으로 예상돼 태양광사업주들은 굳이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한국에너지공단의 250MW 고정가격입찰 용량에 이어 곧바로 남부발전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150MW 발전량을 모집했고, 다른 발전사들도 이와 비슷한 용량의 입찰을 시행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올해 태양광발전의 모집용량은 적어도 1,500MW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용량 증가를 나타낸 것이다. 이처럼 발전사들이 한국에너지공단의 발전량 모집과 같이 공개모집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수의계약의 폐단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이다. 

고정가격 입찰제도 핵심사항

앞으로 태양광 ESS가 포함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현재 당면한 문제를 보면 발전사 모집에 태양광 ESS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900kW 이하의 태양광 발전소도 포함되지 않아 입찰가격이 한국에너지공단에 비해 낮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발전사들이 앞다퉈 태양광 발전량을 모집하면 현물시장의 가격이 상승해 에너지공단과 발전사들의 입찰 상한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태양광 시장과 관련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90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소 시장은 상황이 녹녹하지 않다. 이유는 900kW 이하의 태양광발전소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고정가격입찰과 현물거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정가격입찰제도에 의해 발전소가 선정되면 판매방식은 SMP 고정과 변동으로 양자 택일해야 하는데, 당초 전력거래소에서는 향후 20년간 SMP 평균가격을 100원/kWh로 예측하고 이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태양광발전 사업주로서는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 제도의 특성상 SMP 변동제를 선택하게 되면 SMP가 100원/kWh보다 높을 때는 돈을 덜 받게 되고 100원/kWh보다 낮을 때는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수익예측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뿐만 아니라 SMP는 유가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유가를 예측해야만 SMP를 예측할 수 있는데 세계 어디에서도 정확한 유가를 예측하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비록 에너지공단이 SMP에 대해 사업주로 하여금 2가지 선택권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전사들은 SMP 변동으로 고정하는 이유는 굳이 전력거래소의 예측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태양광발전 확대 기대 효과
태양광 시장 확대를 기대하는 또 다른 이유로 한국전력의 송배전설비이용규정 개정으로 인해 현재 배전용변전소 연계용량이 2배로 증강되었고 이에 따른 배전선로 보강공사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전계통연계와 관련한 주요 장애요인이었던 지자체의 개발행위 규제도 정부합동 대책의 일환으로 표준화돼 규제가 다소 완화하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2018년 말까지 국내 태양광사업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물론 태양광 ESS가 도입돼 다소 혼란이 가중 될 수 있고, 올해가 가중치 변경 3년차에 이르기 때문에 가중치 조정도 예상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이용, 오히려 태양광물량을 확대하려는 여러 가지 징후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발전사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 출범이 됐고, 그동안의 관행에 비춰보면 지금쯤 태양광 물량을 확대하려는 정책의 발표가 이어져도 낯설지 않은 시점이다. 문제는 태양광 물량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한전계통연계 상황이 충족하지 못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태양광 공급물량 부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 한전계통연계도 용량을 2배로 늘리기만 했을 뿐 배전선로에서 후속조치가 늦어지거나 대책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장애요인이 재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따라서 태양광 물량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는 보다 주도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솔라투데이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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