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사진=바른정당 홈페이지]

[솔라투데이 최홍식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바른정장 정운천(전주시 을) 의원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 법률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농민들의 새로운 농가소득모델 창출을 위해 농업인 등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발전차액지원(FIT)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RPS제도 아래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되고 있는 REC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그 가격마저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을 하는 사람들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농어촌에서 새로운 농가수익원으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 만큼 FIT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가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농축산 농가에 안정적 수익금 창출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운천 의원은 전망했다. 

[최홍식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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