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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공해화사업 대대적 추진서울시, 정부와 손잡고 미세먼지 저감 위한 추경 편성

[솔라투데이 최홍식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정부와 손잡고 올 연말까지 대대적인 차량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자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37%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와 함께 추경을 편성하고 총 866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자체발생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난방 39%,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37%다. 그 밖에 비산먼지가 22%, 생물성연소가 2% 정도다. 

[자료사진=드림스타임]

서울시는 당초 편성한 서울시 본예산 620억 원에 정부와 서울시가 50%씩 부담하는 추경예산 246억원을 8월부터 추가로 배정해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 강도를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1만대의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조치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2005년 58㎍/㎥에서 2016년 환경기준 이하인 48㎍/㎥으로 저감하는데 기여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 5월 27일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개최했고 다양한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미세먼지 정책 우선순위와 구체적 대안을 놓고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6월 1일에는'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도출·추진해왔다. 

추경 편성을 통해 확보된 예산은 13,217대의 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을 가능하게 해 올해 총 34,964대의 노후 경유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경유자동차 지원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한 총중량 2.5톤 이상의 자동차로 이중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3.5톤 이상 대형경유차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장착비용은 327만원에서 최대 923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경유자동차 집중지원,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저감장치 부착 물량 2배 이상 증가

서울시는 경유차 지원에 대해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기존 계획보다 11,889대가 추가된 총 33,236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게 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기존 계획보다 1만대 이상 추가 지원해 상반기 급증했던 조기폐차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상반기 신청이 급증한 조기폐차 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수도권 2년 이상 연속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 지원하던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3년 이상으로 늘려 운영해왔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규모별 최대 165만원에서 770만원을 지원하며, 노후차 폐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집중지원하고 있다.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665대가 증가한 4,232대의 차량에 지원되며, 경유차량을 LPG 차량으로 바꿀 때의 비용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반영돼 총 237대가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관광버스와 대형화물차 같은 대형경유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초 계획했던 물량보다 2배 증가한 160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차량 1대당 최대 1,36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대분류별 미세먼지 배출량 추이 [자료=서울시청]

질소산화물은 물과 반응해 질산을 만드는데 이는 초미세먼지와 산성비, 그리고 오존층 파괴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전문가도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에 대한 지원은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생산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차량이 해당된다. 

건설기계 지원 예산 4배 이상 확대실시

서울시 건설기계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교체와 관련해 예산을 52억에서 212억으로 4배이상 확대해 시행한다. 400대 차량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편성된 예산을 통해 매연저감장치 988대, 엔진교체 740대 등 총 1,728대의 차량에 대해 지원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 건설기계는 굴삭기와 지게차, 덤프트럭, 레미콘,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5개 차량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시와 SH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친환경 건설 기계 사용을 의무한바 있으며, 이번 지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후차량 저공해장치 대상 차량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조기폐차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가락·강서시장에 출입하는 전국 노후 화물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추진

한편, 서울시는 이번 추경예산에 가락·강서시장에 출입하는 전국 노후 화물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과 분진흡입차량 추가 구매 사업도 포함시켰다. 

전국 노후화물차량이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운영하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에 출입하기전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한 결과 8개 시·도 차량 총 335대에 대한 5억원의 지원 예산을 첫 배정받았다. 수도권과 5개 광역시에서는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시·도 차원의 저공해사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가락시장 출입제한에 따라 정부가 충청남·북도와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강원도, 제주도에도 저공해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토사·분진 등을 수거할 수 있는 분진흡입청소차량 총 12대를 확대 구매할 수 있도록 24억원을 자치구에 지원하게 된다. 12대의 분진흡입차량은 14만 4,000km의 도로를 청소해 토사 452톤, 분진 43.6톤을 수거할 수 있다. 분진 43.6톤 중 미세먼지는 9.3톤을 차지하며, 초미세먼지는 0.3톤 정도 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에도 결빙 걱정 없이 도로를 청소할 수 있어 미세먼지 저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홍식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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