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투데이 탄소제로 이건오 기자] 에코머니, 에코마일리지, 탄소포인트. 비슷한 의미를 가진 비슷한 단어들로 정부 및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시 제공되는 포인트 등의 인센티브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에코머니는 그린카드, 에코마일리지카드 등 제휴 카드를 통해 에너지 절약 및 다양한 친환경 활동시 경제적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포인트 리워드 서비스다. 녹색제품 구매, 생활 에너지 절약을 통한 포인트 특별 적립, 지자체 문화/체육시설 이용 시 할인 받을 수 있는 '그린 특화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란 에코(Eco)와 마일리지(Mileage)의 합성어로 친환경을 쌓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가정과 학교, 기업에서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탄소포인트제도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민을 제외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시 그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탄소포인트의 미지급 비율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 가스, 수도의 절감량이 5% 미만인 가구는 탄소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등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10곳 중 6곳 이상은 포인트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에코마일리지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한 166만7,261가구 중 64.8%인 107만9,660가구는 탄소포인트를 받지 못했다.

연도별로 포인트 미지급 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 57.6%, 2013년 66.5%, 2014년 69.1%, 2015년 69.8%, 2016년 64.8%로 포인트 미지급 비율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6년 포인트 미지급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87.8%로 가장 높고, 충북 75.6%, 충남 70.4%, 제주 70.0%, 전남 69.8%, 대전 67.0%, 강원 66.7% 순이다.
 
포인트 미지급을 유형별로 보면 감축을 하지 못했거나 5% 미만으로 감축해 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하는 미지급이 77.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미변경 또는 오류로 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 22.8%였다.

환경부는 탄소 포인트 지급 기준을 현행 감축량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 취지에 비춰볼 때 온실가스를 감축했음에도 감축량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임이자 의원은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수가 정체기에 있고 포인트 미지급비율 증가, 감축량이 일정 비율 이상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온실가스를 감축한 모든 가입 가구에 포인트를 지급하되 감축비율에 따라 포인트를 차등지급하고, 가입기간이 오래된 가구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이 신규 가입 가구에 비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감축량을 유지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탄소포인트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인트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미 변경 또는 오류로 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하는 가입자도 상당한 만큼 탄소포인트제 가입자로 포인트 지급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변경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건오 기자 (editor@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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