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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접어든 배출권거래제, 화두는 공정성과 정부개입 최소화올해 상반기 ‘온실가스 중장기 로드맵’ 등 정책 큰 변화 예상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이건오 기자] 2기에 접어든 배출권거래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할당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솔라투데이 탄소제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당 배출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해당범위 내에서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다른 업체와 사고파는 제도다. 2015년에 도입돼 2017년말로 1기가 종료되었고, 금년부터 2기(18∼20년)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향후 2기 배출권 할당량과 새로운 할당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3년, 쟁점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2기 배출권거래제의 3대 성공조건으로 공정한 룰, 할당절차의 투명성,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를 제시했다.

참여기업간 ‘공정한 룰’ 적용이 첫 번째 성공조건으로 꼽혔다. 포스코경영연구원 허재용 수석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1기는 업종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고 자발적인 투자유인도 부족한 할당방식이었다”며, “‘발전부문과 산업부문의분리 시행’과 ‘설비효율에 따른 할당량 차등화’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할당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도 성공적인 배출권거래제를 위한 조건으로 제시됐다.

[사진=솔라투데이 탄소제로]

경희대 오형나 교수는 “제도의 신뢰성 제고와 정책 불확실성 최소화가 중요하다”며, “명확한 시그널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기업들이 감축투자나 외부사업 등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간 내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여 시장과 제도를 안정화하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김현수 환경정책실장은 “올 상반기는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해 온실가스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경제체질의 저탄소화를 이끄는 효율적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간의 소통이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건오 기자 (editor@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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