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70곳 단속한 결과 22곳에서 위반행위 단속, 적발률 31%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대구시가 이번에 적발한 위반 업체의 유형을 보면 레미콘제조업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방지덮개 설치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곳이 7곳이었으며, 비산먼지 억제조치 기준에 미흡하게 설치해 조업한 업체가 11곳이었다. 또, 폐 주물사 또는 폐 콘크리트를 야외에 부적정하게 보관한 곳이 5군데 있었으며,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오염물질 누출을 방치한 곳도 2곳이나 있었다. 그 밖에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일지 미작성 업체가 3곳이었다. 

대기배출시설 주물공정 중 미세먼지 및 가스입자상 오염물질 누출 방치로 적발된 현장 전경 [사진=대구시]

이들 적발 업체 중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7곳의  대표자는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돼 3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의 조치명령을 받게 된다. 나머지 21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비산먼지에는 유해물질이 먼지에 붙어 입이나 코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어 심혈관질환, 폐 기능저하, 천식과 같은 호흡기질환 등 질병을 유발한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흡입 시 입자가 미세하여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과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킨다.

한편,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이번 기획단속과 별도로 올해 들어 현재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구‧군 고발사건 16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기소의견으로 12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4건은 수사 중에 있다.

대구시 김춘식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위반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시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통해 대기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홍식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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