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강원대와 함께 7월 20일 에너지전환과 법 정책 관련 학술대회 개최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7월 20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도서관에서 ‘에너지전환과 기후변화 법정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석탄화력발전과 관련해 전 세계 규제 현황과 입법 정책 추이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에너지전환 사회를 맞아 기후변화 법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사진=dreamstime]

학술대회는 5개 주제로 나눠서 진행되며, ‘화석연료 보조금에 관한 국제법 논의’, ‘트럼프 행정부 아래 미국 석탄발전소 법 정책의 동향’, ‘기후변화 정책과 석탄발전소’ 등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발제와 토론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김은정 연구위원과 김종천 연구위원, 미국 루이스 앤 클라크 로스쿨의 멜리사 파워스 교수 등 학계 관계자 및 실무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오늘날 전 세계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탄소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 에너지 전환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방향과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전한 환경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

[최홍식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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