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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세계의 에너지 정책 그것이 궁금타!
파리기후변화 협정 체결 이후 세계 주요국은 친환경 에너지정책 추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제 계편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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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파리기후변화 협정 체결 이후 세계 주요국은 친환경 에너지정책 추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제 계편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독일 메르켈 정부는 탈원전, 탈석탄에 집중하고 있다. 독일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목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1990년 대비 80~95% 감축하는 것을 가장 큰 축으로 하고 있다. 독일은 에너지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탈석탄‧신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청정에너지 체제로 에너지 공급 구조를 전환하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하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2050년 장기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지속하면서 천연가스의 역할을 확대하고 원자력의 점진적 감축, 에너지효율 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은 석탄의존도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에너지발전 13.5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에너지정책 기조를 에너지믹스 최적화, 석탄의존도 감축, 청정‧저탄소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에너지효율 제고 등을 설정하고 있다. 중국 에너지정책은 과중한 석탄의존도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축해 중국 국민의 생활 질 개선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에너지전환법 제정·공포하고, ‘중장기에너지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프랑스 에너지정책 방향은 EU기후‧에너지정책을 준용하되, 원전 중심의 자국 에너지수급 특성이 반영된 에너지 전환으로 대표되고 있다. ‘에너지전환법’을 통해 에너지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있는 가운데 2030년 화석연료 1차 에너지 소비 규모를 2012년 대비 30% 감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최홍식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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