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이슈 PV&CARBON 리포트
태양광 폐패널 EPR 적용 시기, 2년 연기돼 ‘2023년’부터 적용
태양광발전소의 확대에 따라 파생되는 이슈 중 하나는 태양광 폐패널의 배출 및 처리 문제다. 최근 생산자책임재활용제인 EPR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의 반발을 비롯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태양광 폐패널 처리 방침의 미흡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태풍으로 발생한 청도군 폐패널 처리 계기로 재활용 및 처리 선제적 대응 나서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올해 안에 태양광 폐패널 적정 수거·재활용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던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 품목에 포함시키고 재활용 방법·기준을 세분화하는 한편, 지자체·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폐패널 수거·처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현장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12년 폐전자제품처리지침(WEEE)을 개정해 태양광 패널을 EPR 적용 품목으로 추가한 유럽연합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환경부는 지난 10월 5일, 태양광 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품목에 추가했다.

태양광 패널의 EPR 부과 관련 법안의 적용 시기는 기존 2021년에서 최소 2023년으로 연기될 예정이다. [사진=dreamstime]

이에 업계에서는 환경부가 발표한 태양광 패널의 EPR 부과 관련 행정입법안에 대해 업계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개정안이라며 태양광산업협회를 주축으로 지난 11월 7일, 환경부와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간담회에서는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 실시하기로 하고,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설정했던 시행령의 개정안 작업은 2019년 3월까지 연기했다. 또한, 개정안 시행 시기는 현재 계획된 2021년에서 최소 2023년으로 연기할 것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 처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와 관련해 설명 자료를 내고 환경부의 정책과 업계 간담회를 통한 수정 사항들을 소개했다. 특히, 지난 태풍으로 인한 청도군의 태양광발전소 붕괴로 폐패널이 다량 발생해 처리체계를 마련하면서 2023년부터 급증하게 될 폐패널 처리의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재활용 산업이 성숙된 EU와 달리 제도만 가져와 쓰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문제제기에 환경부는 EU도 2012년 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을 개정해 태양광 패널을 EPR 대상에 포함한 후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입법예고된 법령안에서 폐패널 회수체계, 전문 재활용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2021년까지 유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행시기는 최소 2023년까지 연기될 전망이다. 더불어 내년부터 공공 수거체계 구축, 회수·재활용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폐패널의 EPR 도입으로 부담하게 되는 회수·재활용 비용이 패널 생산금액의 30~40%에 달해 부담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안의 ‘단위비용’은 업체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라며, 생산업체는 자체 산정한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해 재활용 의무를 달성하고, ‘단위비용’은 재활용 미이행시 부과되는 부과금 산정기준으로 활용한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향후 폐패널 재활용 시범사업을 거쳐 분담금 및 의무량 조정 등 업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dreamstime]

환경부는 개정안에 제시된 기준비용은 연구용역 결과로 내년부터 추진될 폐패널 재활용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비용을 반영해 조정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향후 시범사업을 거쳐 분담금 및 의무량 조정 등 업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시행령 입법예고에 앞서 유관부처·유관기관·업계 등과 EPR 도입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고, 지난 11월 7일 환경부-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우려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민·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EPR 제도 세부설계 과정에서 업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폐자원 활용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살펴보면, 도요타의 경우 자동차에 들어가는 폐배터리를 수거해 그보다 전력 소비가 적은 편의점 온수기 등에 활용하고 있다. 볼보는 폐배터리를 모아 가정용 ESS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2025년까지 300만개의 폐배터리가 나올 전망으로 글로벌 폐자원 활용 시장 규모만 550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패널 또한 재활용을 통한 다른 용도의 활용이나 전문적인 수거 및 폐기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계속 마련되고 있다”며, “태양광 폐패널은 상당 부분을 재사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운영폐기물도 전혀 없어 친환경 에너지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발전원이다”고 말했다.

[이건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저작권자 ©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건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