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도로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의 43% 감축 계획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6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올해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실적 등을 공개하고 관계자와 함께 내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감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왔다. [사진=iclickart]

이번 토론회에는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장치 관련업계, 전문가 등 약 120명이 참석해 2018년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실적 및 2019년 추진방향, 운행경유차 등 저감사업의 중장기 추진방안, 건설기계 엔진교체 기술 및 교체현황 등의 주제발표와 함께 저감사업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환경적 편익이 높은 조기폐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대형차에 지급되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중고 시세 수준으로 인상하고, 조기폐차 후 신차 구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개선방향을 제안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해 수행한 ‘운행경유차 등 저공해사업 중장기 추진방안 연구’에서 조기폐차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이 저감장치 부착, 액화석유가스(LPG) 엔진개조 등 여타 저감사업 대비 높은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저감사업별 비용 대비 편익 [자료=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환경부는 2005년부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감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왔다. 올해에는 저감장치 부착 1만6,845대, 엔진개조 220대, 조기폐차 11만411대 등 노후차량 총 13만368대에 대한 저감조치를 끝냈다.

이를 통해 감축된 미세먼지(PM2.5)는 총 2,085톤으로 연간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3만3,698톤(2015년 기준)의 6.2%를 감축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중대형차의 조기폐차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후 중대형차 소유자가 차량을 폐차한 후 신차를 구매할 경우 지급되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3배 이상 인상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차종별 지원금액,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1월에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이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트럭을 구매할 경우, 노후 1톤 경유트럭 조기폐차 최대 165만원 보조금에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환경부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내년부터는 중대형 차량 등 운행 빈도가 높고 1대당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을 집중 지원해 2022년까지 도로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2014년 기준)의 43%를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건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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