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달성 위해서는 수용성 확보와 규제개혁 문제 선행되어야

[인더스트리뉴스 이상열 편집인] 지난 1월, 신재생에너지 정책설명회를 개최한 에너지공단은 올해 신재생에너지 정책개요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한 주요 내용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정책방향으로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22년 10.5%로 하고 2030년 20%를 유지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의 추진전략으로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르면 발전 비중에 대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전망이다. [사진=dreamstime]

도시형 태양광 확대와 농가 태양광 확대, 그리고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확대를 도모하면서 공공 및 민간주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활성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추진전략을 실행해서 2018~2030년까지 신규 신재생설비량을 48.7GW에 달성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그 다음으로 관심을 얻은 점은 RPS제도 운영방향의 일환으로 2018년도에 태양광 1,707MW, 바이오 754MW, 풍력 168MW가 설치됐으며, 올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신재생에너지원별 구성비는 달라질 수 있다.

표 1. 2026년까지 RPS 공급의무자 및 공공기관 등 17개사가 공급할 태양광·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계획(총 24.2GW) [자료=인더스트리뉴스]

마지막으로 관심을 끄는 점은 올해 대규모 태양광·풍력사업 및 계획입지제도 추진방향으로, 1단계 (2018~2022년) 기간에는 5GW를 공급하기 위해 수상태양광과 폐부지·석탄부지 그리고 원전 유휴부지, 새만금단지(추진기관 : 새만금공사)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2단계(2023~2030년) 기간에는 대규모 간척지·염해농지·농업진흥구역 외에도 농지·댐·저수지에 태양광과 육상풍력 그리고 해상풍력(정부주도의 계획입지제도를 통해 조성될 10GW 면적 45km² 규모의 계획단지)을 계획하고 있다. 

표 2. 2019년과 2018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비교 [자료=인더스트리뉴스]

이러한 계획들은 다소 정부주도적 성격이 강하고, 민간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중소대규모 발전단지를 구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에 활황이었던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올해도 꾸준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민관협동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표 1은 RPS 공급의무자 및 공공기관 등 17개사가 2026년까지 계획을 표시한 것으로 민간부분이 빠진 것이다. 이 같은 양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용성 확보와 규제개혁, 특히 개발행위 및 한전연계 등과 같은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올해 RPS 의무공급량, 전년 증가량과 유사한 수준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31일, 2019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공고했다. 표 2는 이번에 발표된 의무공급량으로 참고로 2018년도의 의무공급량도 동시에 소개했다. 발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 의무공급량(21개 공급의무자)은 26,957,761MWh로서 지난해 의무공급량 21,999,681MWh에 비해 4,958,080MWh 증가했다. 

이는 지난 해 증가량 4,960,578MWh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해 매입하는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ESS 등이 생산하는 REC 정부구매능력은 지난 해와 거의 동일 수준이기 때문에 건설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열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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