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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사회적 피해비용 120조원, 재생에너지 전환 시급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호흡권이 침해받고 있는 가운데, 석탄화력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이 120조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석탄발전 규모를 유지할 경우 위험비용이 일본의 5배에 달하는 120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석탄발전 좌초자산 위험규모가 전 세계 1위, 일본의 5배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야 기자] 최근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논의가 활발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제 부문에서도 석탄화력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아 이 같은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재무ㆍ환경적 측면에서 석탄화력 문제를 살펴보고, 조기 감축 방안을 모색하는 ‘노후석탄화력 조기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돼 관심을 끌었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어기구 의원이 주최하고 기후변화센터가 주관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호흡권 침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사진=dreamstime]

향후 몇 년 이내 석탄화력 경제성 감소

이날 ‘석탄발전의 재무적 위험성’을 주제로 발제한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Carbon Tracker Initiative)의 맷 그레이(Matt Gray) 책임연구원은 국내 석탄발전소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면서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국가별, 지역별 좌초자산 위험 규모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가장 높은 국가로 꼽혔다”고 강조했다. 좌초자산은 시장 환경 변화로 자산 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뜻한다.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석탄발전 규모를 유지할 경우 위험비용이 일본의 5배에 달하는 120조원(1,060억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레이 책임연구원은 “2024년이면 한국에서도 신규 태양광이 신규 석탄발전보다 저렴해지고, 2027년에는 기존 석탄화력발전보다도 저렴해지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새로 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레이 책임연구원은 이어 △석탄발전에 대한 신규 투자 중단 △운영 중인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비용 최적화된 폐쇄 계획 수립 △설비의 계통적 가치 파악을 위한 분석 및 폐쇄 계획 반영 등 석탄화력의 퇴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유효한 정책옵션 분석’을 발표한 충남대 김승완 교수는 “현재까지 논의된 환경급전 제도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다”며, “운영 제도 및 연료별 변동비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근본적으로 전원 구성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또한 세계 각국이 이미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급전은 운영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하고, 가격제도를 통해 석탄발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완 교수에 따르면 가격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석탄 조기 폐지 필요성과 이를 위한 법ㆍ정책적 실행 과제’를 발제한 이소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후석탄화력의 조기 폐쇄”라며, “향후 몇 년 이내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이 떨어져 전기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은 경제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설비 폐쇄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석탄보조금을 줄이고 환경규제만 강화해도 석탄화력은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성환 의원은 “우리나라는 석탄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40%가 넘을 정도고, OECD 국가 중 석탄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압도적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 선언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석탄화력발전 해외수출은 즉각 중단하고, 국내도 획기적인 감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환 의원은 “조만간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탄화력의 경제성 감소로 한국의 좌초자산 위험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노후석탄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기후변화센터]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시그널 필요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세종대 전의찬 교수가 좌장으로 참석해, 산업통상자원부 최우석 전력산업과장과 충청남도 구본풍 미래산업국장,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 주한영국대사관 이오금 기후변화담당관, 한국동서발전 백강수 기후환경실장, 한국서부발전 이상용 기술사업화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영국의 성공적인 탈석탄 사례를 소개한 이오금 기후변화담당관은 “2008년 제정된 기후변화법을 제정해 석탄화력발전 퇴출을 정책적으로 접근했고, 40%에 달하던 비중을 5%로 감축했다”며 “경제성이 떨어짐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고 그 공백을 신재생에너지가 채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사무총장은 “2030년까지 30년 이상 노후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내용이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발전사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 시 지원 제공, 재생에너지 의무공급자가 소규모 민간발전사에 투자할 시 투자분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해 배출권거래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저탄소 에너지원 전환 노력 부분을 경영평가에서 인정받도록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대응이 곧 미세먼지 대응이다”라며, “기후변화 대응에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전제 아래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우석 과장은 “올해 중에 9차 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 계획에는 석탄화력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반영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총 60기 35.1G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2022년까지 총 6기(2.6GW)를 폐지할 계획이지만, 세계 8위에 이르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심각한 수준의 미세먼지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주야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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