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20년 확보, 농림부와 협의중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야 기자] 최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영농형’을 결합한 농가태양광은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과 농촌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농가의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인 동시에 좁은 국토면적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주요 방안인 셈이다. 더군다나 지난해 산림훼손을 막고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임야태양광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농가태양광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2019 태양광발전소 지원정책과 투자&분양전략 세미나’가 3월 26일 대구 EXCO 324호에서 개최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이와 관련 3월 26일 대구 EXCO에서 개최된 ‘2019 태양광발전소 지원정책과 투자&분양전략 세미나’에서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풍력사업실 이연상 팀장은 ‘3020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농가태양광 보급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연상 팀장은 “2017년부터 농가 태양광 정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신청건수가 200건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1,500건이 넘을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면서, “농지 400평에 농사를 지으면 월 매출액이 100만원도 채 안되지만 100kW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면 월 매출액이 200만원 이상이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태양광발전+농작물 재배’를 동시에 진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농지전용 없이 태양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 팀장은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 20년 확보를 위해 현재 농림부와 협의 중인데, 조만간 농림부 법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연상 팀장이 ‘3020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농가태양광 보급정책’을 주제로 ‘농촌+영농형’을 결합한 농가태양광사업 추진방향을 소개하면서 주민수용성을 강조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일반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직접 100kW 미만의 영농형 태양광을 짓게 되면 REC 입찰시장 참여시 우대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MP+REC 20년 장기 고정가격 계약체결 시 우대혜택도 있다. 특히 한국형 FIT 사업 참여 자격이 주어져 농가 태양광 사업의 수익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팀장은 “태양광과 농사를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1.75%의 저리융자도 받을 수 있어 월 소득이 도시 근로자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신재생 보급량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계통부족 문제는 1MW 이하 농가태양광 전력계통에 접속 우선 허용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또한 주로 외지 개발자들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문제는 영농형 태양광사업 신규도입 추진과 농촌 태양광 사업 확대를 통해 주민수용성 확대와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다. 초기 설치비용이 큰 태양광 설치 지원을 위해 농가태양광 정책금융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정책적 실현 의지가 높은 농가태양광을 실행함에 있어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이해와 효과에 대해 발표한 이 팀장은 “실제 농촌에서 태양광발전을 추진할 경우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고, 태양광 분양의 경우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주민수용성 문제 등을 꼼꼼히 잘 판단해서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주야 기자 (news@industrynews.co.kr)]

[저작권자 © 솔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