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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에너지 전환 사실상 ‘낙제’ 수준…탄소 배출 줄여야
에너지 전환 평가 115개국 중 48위…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 추진 시급해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한국이 에너지 전환 평가에서 선진국 중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따르면 한국의 2019 ETI(에너지 전환 지수)는 58점으로 조사 대상 115개 나라 중 48위에 머물렀다.

WEF는 에너지 시스템 성과(System Performance)를 비롯해 이행 준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경제성, 신뢰성 등을 기준으로 해당 평가를 작성했다.

2019 에너지 전환 평가(ETI) [사진=WEF]

한국은 이번 평가에서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과 함께 선진국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에너지 전환 평가 상위 25개국 중 21개 나라가 선진국 그룹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아쉬운 평가다.

일본을 비롯해 미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대다수 선진국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물론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보다도 점수가 낮았다. 선진국 그룹 중 한국보다 적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체코와 그리스다.

한국은 시스템 성과 부문에서 60점을 받았다. 지난해 60점을 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해당 분야에서 조금은 발전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경제 성장과 발전, 환경적 지속가능성, 에너지 안보 및 접근성 등의 분야에서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선보일 필요가 있다.

한국이 조금 더 분발해야 할 부분은 에너지 전환 이행 준비(Transition Readiness)다. 55점에 그쳤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물론 이중 에너지 효율 정책에서는 이탈리아, 캐나다와 함께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에너지 시스템 구조, 자본과 투자, 인적 자본과 소비자 참여, 혁신 사업 환경 등에서 전체적인 다른 성과 점수가 높지 못했다는 해석이다.

특히 환경의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선진국 중 캐나다, 호주와 함께 낮은 점수를 받았다. 높은 탄소 집약도(Carbon Intensity)와 1인당 에너지 소비량, 탄소 배출 등에서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스웨덴(75)과 스위스(74), 노르웨이(73), 핀란드(73), 덴마크(72), 오스트리아(71), 영국(70) 등 북·서유럽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높은 ETI를 기록했다.

최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소비구조 혁신과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형광등 퇴출 등 에너지 효율성 제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이 핵심이다. 이중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경제포럼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탄소 집약도와 탄소 배출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만큼 ‘탄소 배출 감소’는 한국의 당면 과제가 된 상황이다. 최근 다소 주춤한 태양광과 ESS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

한국이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통해 앞으로 에너지 전환 이행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기창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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