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월 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 풍력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 풍력을 보급·확산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측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환경부 박천규 차관, 산림청 김재현 청장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우원식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 특위(이하 기후특위) 위원장과 신창현 부위원장 등 특위위원들이 참석했다.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 풍력발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당정협의 현장 [사진=산업부]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업적으로도 우리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ICT 등과 연계돼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입지규제 및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2018년 보급규모가 168MW(목표대비 84%), 2019년 상반기에도 133MW(목표대비 20.4%)에 그치는 등 원활한 보급·확산이 지체돼 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추진 지연 중인 주요 육상 풍력사업은 80건이며 애로 요인으로는 입지애로 45.0%, 주민 수용성 20.0%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태양광 보급이 2,027MW로 목표대비 143%를 달성한 반면, 풍력은 168MW 84%에 그쳤다.

이처럼 내수시장에서의 보급·확산이 지연되면서 국내 풍력업계의 기술수준과 가격 경쟁력도 경쟁국에 비해 점차 저하되는 등 풍력보급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후특위는 지난 4월말부터 4개월 간 공동으로 현장방문, 업계 의견수렴 등을 실시했다. 이에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의 육상 풍력발전 활성화 내용을 골자로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이번 방안은 육상 풍력발전 사업이 ‘자연 환경과 공존하며 보다 계획적이고 질서 있게 활성화’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주요 3가지 세부방향을 집중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환경성이 확보된 가운데 육상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업계의 불확실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육상풍력 입지지도’ 마련 및 입지컨설팅 실시 의무화

풍황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 규제정보까지 포함시킨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으로 내년까지 마련한다. 1단계로 올해 말까지 풍황,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업데이트 및 통합하고, 2단계로 2020년 말까지 해상도 향상(1km→100m),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에 대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발전사업 허가(산업부)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가 환경입지(환경부) 및 산림이용(산림청)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결과 통보 시 그 근거와 사유를 현재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육상 풍력발전 사업이 ‘자연 환경과 공존하며 보다 계획적이고 질서 있게 활성화’되는 것을 목표로 주요 3가지 세부방향을 집중 추진한다. [사진=dremastime]

인공조림지 내 사업 허용 및 불분명한 환경·산림 규제 명확화

그간 육상 풍력사업 허가가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풍력시설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토록하고,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의 경우 대체노선 제공 등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간 범위와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과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이를 보다 명확화 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고, 사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에 관한 정보를 관련 규정(국유재산관리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및 사업 전과정 One-Stop 지원

정부는 2019년 하반기에 한국에너지공단 내 민관합동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신설, 육상풍력 발전 전과정을 사업별로 밀착 지원한다. 지원단은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부·산림청의 입지컨설팅 연계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은 물론 인허가 획득, 사업 개시 후 단지 운영과정 등 풍력사업 추진의 전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시설기부·수익공유 등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풍력사업 설명회도 분기별로 정례화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육상풍력 발전사업(80개, 4.4GW) 중 약 41개 사업(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육상 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육상 풍력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박천규 차관은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을 검토하게 됨으로써 풍력사업 입지 갈등과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성이 동시에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김재현 청장은 “이번 대책으로 풍력시설 설치 시 산지훼손이 최소화되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풍력사업, 개발 이익이 지역사회와 공유되는 상생적 풍력사업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건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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