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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태양광 산업, ‘비용경쟁력 강화’ 통해 위기 극복해야
제도개선, 불합리한 규제철폐 및 투자지원 등 정부의 맞춤형 정책지원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블룸버그가 발표한 ‘세계 태양광 연도별 신규 설치량’을 살펴보면, 2012년 31GW에 달하던 설치량은 2018년 108GW에 달할 정도로 높은 설치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태양광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이유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인도, 멕시코, 브라질, 호주, 터키 등 신흥시장의 성장과 기존 강자였던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을 중심으로 한 유럽시장이 성장회복세를 보인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2018년 주요 태양광시장 조사에서 중국은 2017년 5만3,000MW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4만4,100MW를 기록했지만, 부동의 1위 자리를 놓치진 않았다. [사진=dreamstime]

또한, ‘5.31 태양광 지원 축소’ 발표를 했던 중국이 여전히 높은 설치량을 보인 것도 주요한 이유 중 하나다. 중국 국가에너지위원회는 35~40GW로 예상됐던 2018년 중국 태양광 시장은 44.1GW가 설치됐다고 2019년 1월 발표했다. 이에 힘입어 2018년 주요 태양광시장 조사에서 중국은 2017년 5만3.000MW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4만4,100MW를 기록했지만, 부동의 1위 자리를 놓치진 않았다.

시장은 확대되지만 어려움 겪는 국내 업체 증가

태양광 시장의 세계적 확대흐름과 맞물려 국내 태양광 시장 역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2018년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은 국내 재생에너지산업 전체 매출의 67%, 수출의 85%, 투자의 95%를 차질할 정도로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국내 태양광 제조산업은 정체된 실적을 보인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시장 고용인원은 2014년 8,239명에서 2017년 7,522명으로 오히려 감소된 상황이다. 기업수도 2014년 123개에서 2017년 118개로 감소했다. 시장의 확대·성장이 제조산업의 활기로 이어지진 못하는 상황이다.

제조산업의 부진은 국내 태양광 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작년 파산한 SMP를 시작으로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국실리콘, 작년 파산한 넥솔론과 알티솔라, 티엔솔라 등 10여개 업체도 파산하거나 태양광 사업에서 손을 뗀 상황이다.

국내 태양광 업체의 위기는 중국 태양광 업체의 국내 점유율 상승에서 찾을 수 있다. 2014년 16.5%였던 중국 태양광 모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국내 태양광 시장 확대와 함께 2018년 27.5%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국내 시장 진출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적극적인 공세로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태양광 업체의 생존을 위해선 기술경쟁력 향상을 통한 비용경쟁력 강화, 생산성 강화를 통한 원가절감이 필요하다. [사진=dreamstime]

기술개발, 투자지원 통해 비용경쟁력 강화

중국 태양광 업체가 국내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는 이유로 가격경쟁력을 꼽는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기술개발, 투자지원, 업계협업 등을 통한 비용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공정절감, 재료사용량 절감 등 기술경쟁력을 높여 비용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율개선, 자동화, 물류비용 절감 등 생산성 강화를 통화 원가절감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비용 절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산업의 특성에 걸맞은 정부의 맞춤정책이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가 환경에 기여하는 태양광 제조기업에 공통적으로 세제와 금융혜택 제공, R&D 확대, 미래형 태양광 투자확대 등의 정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 및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격거리 철폐, 원스톱 인허가 시스템 도입 등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협의를 통해 인허가 제도를 일원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시스템 정비를 위해선 한국전력의 전기 독점 시스템 혁신, 재생에너지 참여 기업의 인센티브 보장책 마련 등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한교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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