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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후보호 프로그램 합의… 세계적 롤모델 될까
내부에선 비판의 대상, 세계에선 선도적 행보

[인더스트리뉴스 정형우 기자] 독일 대연정은 지난 9월 20일 기후보호 프로그램에 합의했다. 올해 CO2 감축량은 1990년 대비 약 30% 정도로 성공적이었으나 2020년 감축 목표인 40%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 연정 파트너인 사민당(SPD)과 기민/기사연합(CDU/CSU)은 20시간에 걸친 회담을 가진 결과 합의에 도달했다.

독일 대연정은 지난 9월 20일 기후보호 프로그램에 합의했다. [사진=dreamstime]

이번 합의를 통해 독일은 2030년까지 총 500억 유로를 투자해 1990년 대비 CO2 55%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현재 연 8억6,600만톤에서 연 5억6,300만톤으로 감축을 예고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기후보호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추가 대응책으로 CO2 가격 책정, 즉 디젤, 가솔린, 천연가스, 난방유, 석탄 등에 적용 예정인데 총 예산은 500억 유로 규모로 신규 부채는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후보호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결의안

2030년 기후보호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결의안이 나왔다. 우선 2026년부터 신규 기름 난방 및 기타 천연가스를 포함한 화석연료 난방시설 신규 설비가 금지되며, 기존의 기름 난방시설을 친환경 모델로 교체 시 비용의 최대 40%가 지원된다.

더불어 독일 정부는 교통 및 건물 분야 내 CO2 방출에 대한 가격을 책정해 향후 2021년부터 배출권 거래(ETS)를 통해 적용을 고려중이며, CO2 가격 책정 대신 분담금은 감축할 예정이다.

코트라 박소영 무역관은 “CO2 가격은 논쟁의 쟁점”이라며, “CO2당 10유로의 배출 권리에 대한 고정 가격으로 시작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35유로까지 인상한 이후에야 시장 내 수요와 공급을 통해 배출권 가격책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분담금도 인하된다. 2021년부터 친환경 전기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분담금(EEG-Umlage)을 인하할 예정인데 이로 인해 높은 전기가격으로 인한 시민과 기업의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정부는 ‘공공 충전 인프라 확장은 E-모빌리티의 수용 및 증가를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한 만큼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만 유로 미만인 저가 전기차(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차 포함)에 대해 2025년까지 구매 보조금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조금 규모는 2020년 말까지 순수전기차 4,000유로, 하이브리드 3,000유로가 지원되는데 2021년 4만 유로 미만의 전기차에 6,000유로, 2022년∼2024년에는 5,000 유로로 하향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독일 각계 반응 엇갈려

독일 환경부, 학술전문가 및 여당 내부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모양새다. 박 무역관에 따르면 독일연방환경청장 크라우츠베르거(Maria Krautzberger)는 기후보호를 위한 교통분야 지원 확대 필요, CO2 가격은 전혀 조정 효과가 없을 것, 동 계획은 향후 가솔린 가격을 3~10ct 인상시킬 것 등의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한다.

특히 환경운동주의자들은 ‘부분적으로 명확한 선이 없는 단편적인 방안으로 너무 광범위하며, 반사회적이고 낙담한 합의’로 거세게 비판했고 기후연구가이자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에덴호퍼(Ottmar Edenhofer) 소장은 수십 억 유로에 이르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하는가 하면, 지원 프로그램은 큰 효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독일 폴크스바겐의 콘셉트 전기차 '버즈(BUZZ)' [사진=폴크스바겐]

반대로 긍정적인 의견을 표하는 이들도 있다. 폴크스바겐(VW)의 CEO 디쓰(Herbert Diess)는 정부의 조심스러운 접근에 대해 칭찬하고 “우리 VW에 있어서는 기후보호 관련 저소득자, 통근자, 소상공인 등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때문에 적당한 가격인상이 올바르다”고 평했다.

박 무역관은 “B사 독일 자동차기업 매니저는 코트라에게 이번 기후 패키지는 독일 자동차 업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밝히고, "특히 지원금이나 CO2 과세와 관련한 사안은 향후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며, “이번 합의 결정은 친환경 자동차 시장으로의 전환의 시점에서 향후 보다 안정적인 친환경차 개발 관련 자동차 기업의 행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지원을 통해 구매자와 제조업체에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개발 계획상의 확실성을 보장했다. 이를 통해 현재 경기둔화를 비롯해 혁신 기술 투자 부담 등으로 고전 중인 자동차 업계에게는 희소식일 것이다.

이러한 독일 정부의 노력은 차량별 CO2 배출량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추진하며, 다양한 전기차 양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독일 및 글로벌 완성차기업의 행보에 큰 지침돌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독일 정부의 전 세계적으로 기후보호위기를 친환경 대책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이는 시행 과정에서 독일 내부적으로 거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기후대응 및 친환경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및 보완해 나가는 관점에서 매우 선도적인 행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형우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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