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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백재현 의원, “태양광·풍력 환경 훼손하고 있다는 것은 과대 포장이며 왜곡”
산업부에 안전 강화 대책 마련 및 잘못된 주장 바로잡는 홍보 권고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갑)은 태양광, 풍력이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들에 대해 과대 포장이며 왜곡된 부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이 2019년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백재현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친환경에너지인 태양광, 풍력이 빛 반사, 전자파, 수질오염, 소음 등을 유발해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 반대론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의 빛 반사율, 전자파 발생량, 중금속 포함, 주변온도 영향 등을 분석한 결과, 태양광이 환경·인체피해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과대 포장된 측면이 있다.

태양광에 대한 주요지적들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제분석에 의하면 빛 반사의 경우 태양광 모듈의 빛 반사율(5.03~6.04)은 유리(7.48)보다 낮은 수준이고 전자파 발생의 경우 인체 보호기준 833mG, 전자레인지 29.21mG 등보다 낮은 7.6mG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속 포함 여부의 경우 전선 연결에 사용되는 극소량의 납 이외의 중금속은 없으며, 수상태양광 모듈은 상수도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한다. 환경정책평가연이 2012∼2016년, 합천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수상태양광과 녹조 발생 간의 상관관계도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주변온도 영향 역시 건국대의 연구로 2010년 7월~2011년 10월까지 태양광발전소 주변 지역을 열화상 촬영한 결과 열섬현상 또는 인접 지역 간 특이적인 온도차는 없었다. 풍력의 경우도 육상풍력 환경성 평가지침(환경부)상 소음기준을 준수해 주민피해를 방지 중이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들이 생활밀착형이기 때문에 더욱 우려가 증가되는 것 같다”며, “산업부는 위험성이 있고 안전을 강화해야 할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고, 잘못된 주장과 왜곡에 대해서는 더욱 알리고 홍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건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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