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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이훈 의원, ESS 화재 원인 LG화학 자발적 리콜 필요성 제기
수개월간 배터리 사고 원인 및 정부 조사발표 추적 조사 통해 결과 밝혀

[인더스트리뉴스 정형우 기자] ESS배터리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산업부가 민관합동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를 마쳤지만 최근 한 달 새 3건의 배터리 화재가 또 다시 연거푸 발생해 업계와 국가미래산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은 수개월째 배터리 사고의 원인과 정부 조사발표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밝혔다.

2019 국정감사에서 이훈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 의원은 LG화학 배터리 화재가 문제라고 꼬집으며, “LG화학 배터리 화재사고 건수는 총 14건으로 전체 화재 26건의 54%를 차지한다. 그런데 특이점은 14건 화재 모두 2017년 2분기부터 4분기 동안 LG화학 중국 남경공장에서 만들어진 초기 물량이다. 즉 특정시기, 특정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 제품 화재 중 2018년 이후에 생산된 제품은 단 한 번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만약 열악한 설치환경과 배터리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PCS 등의 문제였다면 2018년 이후 제품에는 왜 단 한 번의 화재도 일어나지 않았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주장하며, 이 시기에 만들어진 LG화학의 배터리 제품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 말해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흡한 정부 발표에 정면 반박

정부 민관합동 조사단은 ESS배터리 화재원인에 대해 배터리시스템 결함, 전기충격에 대한 보호체계미흡, 운용환경관리 미흡, ESS 통합관리 체계부재 등 4가지를 들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최초 발화지점에 대한 확진도 매우 중요한데 정부는 이 지점에서 솔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ESS 배터리 시설의 화재는 배터리 및 배터리보호시스템의 결함에서 비롯됐다는 게 유력하다”고 말한 이 의원은 “정부의 발표를 복기해 살펴보면 ‘배터리시스템 결함’과 ‘전기충격에 대한 보호체계 미흡’은 삼성SDI, LG화학이 만든 배터리와 배터리보호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말과도 같다”며, “결론적으로 배터리와 배터리보호시스템이 무결점하다면 ‘배터리 랙’이 발화지점으로 지목되지 않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산업부 민관합동조사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 [자료=이훈 의원실]

또한 국과수 최초 발화지점 결과와 민관합동조사위의 결과는 화재 원인으로 배터리 및 배터리 보호시스템에 집중됐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조사결과 발표에서 화재원인에 대해 초점을 모으지 않고 오히려 여러 주변상황을 뒤섞어 중요도를 설정하지 않은 채 발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배터리 제조사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부의 민관합동조사 발표 이후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화재의 직접적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의문만 갖게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애매한 조사발표를 전후로 LG화학 등 ESS배터리 제조 대기업들은 사고 책임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화재피해에 대한 보상과 책임을 소홀히 했고 발전사업자들은 보험회사와 배터리 제조사들 사이에서 책임회피 ‘핑퐁’을 당하는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LG화학 측의 미온적 태도 고쳐야

이 의원은 의원실에서 LG화학 담당 관리자들을 포함한 ESS화재 조사를 진행했다. LG화학 관련자들은 의원실의 화재 최초 발화지점이 배터리 시스템 ‘랙’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배터리시스템에서의 발화는 결국 이 시스템을 제조해 납품한 배터리 제조사의 책임이라는 점도 부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관련 녹취록을 보유 중”이라며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국과수 화재사고 감정보고서 [자료=이훈 의원실]

또한 이 의원이 조사과정에서 LG화학에게 2017년에 생산된 ESS배터리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요청했지만 아직 LG는 관련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LG화학 내부에서도 리콜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으나 경영진은 리콜 진행 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판매된 물량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약 1,500억원의 추가비용과 신인도 추락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G화학은 12월까지 자신들이 실험을 진행해 원인분석을 더 꼼꼼히 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다. 피해를 본 발전사업자들의 보상에 대해서는 우선 보험회사가 배상한 후 LG화학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회사와 협의를 마쳤다고 의원실에 전달했다.

ESS화재 자체 조사를 마친 이 의원은 “정부의 합동조사결과 발표는 배터리 결함으로 집중돼 지목된 결과를 올바르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산업부의 어정쩡한 사고조사 발표가 일을 키우는 도화선으로 작동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LG화학에 대해서도 “글로벌 리더기업으로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사람들이 사건은 은폐하고 물밑에서 쉬쉬하며 합의를 종용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관련 화재가 재발할 때마다 국가경쟁력과 기업의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특정시기 생산된 관련 배터리가 전국에 198개소나 더 있다. 지금이라도 자발적인 리콜을 진행하는 것이 당장의 손해보다 미래의 신뢰와 세계시장을 점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형우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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