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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원전 안전 집중” vs. “국가 경제에 커다란 손실”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운영안 놓고 여야의원 간 질책 이어져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10월 14일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남동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에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주장하는 야당의원과 원전 안전에 집중해야 한다는 여당의원의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2019년 6월말 기준, 경주 월성발전소가 91.2%의 포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11월이면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울진 한울 발전소가 80.2%, 기장 고리발전소가 77.3%, 영광 한빛 발전소가 70.6%의 포화율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연구용역 결과 모두 2030년 전후로 포화가 예상된다. 향후 국내 원전해체를 계기로 해체방폐물까지 대량 추가가 예상되면서 방사성 폐기물처분은 더욱 심각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이 10월 14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백 의원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문제는 원전을 운영하는 모든 나라가 안고 있는 난제로 방폐장 문제 해결은 친원전·탈원전을 떠나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할 국가적 과제”라며, “원전이 더 이상 미래에너지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한수원이 최근 10년간 위반한 원자력안전법이 38건”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원전 보강, 보수 등 안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한수원은 적극 시행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38건에 이르는 행정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대상은 75억8,000만원(23건)이 부과됐고, 과태료는 1억6,600만원(15건)으로 집계됐다.

주미대사로 발탁된 이수혁 전 민주당 의원의 의원직을 승계 받으며 이날 국정감사를 통해 첫 데뷔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현재 일괄적으로 책정된 원전 해체 충당비용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현재 충당비용이 발전소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책정돼 있다”며, “현재 책정된 충당금으로 모두 수용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현재 해체 충당금은 7,515억으로 획일화된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국회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면 한수원은 이를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안전성 강화를 지적하던 여당의원들과는 반대로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지적하는 야당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한때 우리나라는 원전이용률 세계 1위라고 자랑했지만, 지난해 미국보다 무려 26.9%나 낮은 이용률을 보여 우리 원전 운영 능력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며, “안전을 이유로 원전 가동을 멈춘 것도 큰 요인이지만, 탈원전으로 인한 기술투자 감소와 직원들의 사기감소도 한 몫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앞으로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11기의 원전이 폐기될 예정이다”며, “이로 인해 현재 원전에 기술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낭비일 수 있고, 폐쇄될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사기저하는 물론 기술력을 높일 동기부여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조기 폐쇄된 ‘월성 1호기’와 관련 “멀쩡한 원전을 조기 폐쇄한 한수원이 막대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의 지적과 맞물려 같은 당 정우택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탈원전 정책 코드에 맞게 추진된 조기 폐쇄는 7,000억원이나 들여 기한연장을 해놓고 정권 입맛에 따라 국고를 낭비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 역시 “결과에 따라 한수원 사장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한 “한수원 정재훈 사장이 지난 1년간 약 48번의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언제까지 기업 애로사항만 청취할 거냐”며, “당장 실현 가능성 없는 원전 해체 작업, 해외 수주 사업 등 희망고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외부에선 한수원이 원전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기업들은 언제나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기업간담회를 통해 약 80%에 달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했고, 지금도 노력 중이다”며, “금일 지적된 상황들의 개선을 위해 공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한교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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