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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 환경 파괴 문제 없다"... 수용성 극복이 문제
"환경오염은 잘못된 정보"... 정보공유와 주민 설득이 관건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현재 한국에 설치된 수상태양광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것이 정부의 연구 결과다. 하지만 수상태양광의 오염 공포는 여전하며, 이는 정부가 주민과의 상호 공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의 환경영향성 토론회가 1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김삼화 의원(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주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수상태양광 설치에 따른 환경적 안전성을 점검하고 정부의 현 활동과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김 의원은 “수상태양광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지 우려가 있다"며, “부식에 강한 재료나 수면관리 등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은데 철저한 분석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11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실 제1소회의실에서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의 환경영향성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수상태양광 안전하다... 마스터플랜 통한 큰 틀의 전략 필요"

먼저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이후승 연구위원이 나서서 수상태양광 설치의 환경적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남 합천군 합천호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환경영향 검증 결과를 밝혔다.

합천호 수상태양광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세계 최초로 만든 상용 시설로, 지난 2011년 1호기(100kW), 2012년 2호기(500kW), 2013년 3호기(100kW)가 각각 건설됐다. 이후 수자원공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원에 의뢰해 2011년부터 7년간 4차례에 거쳐서 환경모니터링을 해왔다. 그 결과, 평가원은 현 발전시설에서는 환경적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상태양광이 설치된 부지와 다른 부지를 비교한 결과 수도법 위생안전기준치가 거의 동일했다. 합천호 퇴적물시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납이나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늘어나지 않았다. 시설 기자재의 용출시험에서도 별다른 유해물이 발견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계적인 면에서도 수질이 변하거나 육상동물에게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수상태양광이 설치된 지역에 그늘이 져서 치어나 미성어의 은신처와 생육장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연구위원은 “현재까지 합천호 수상태양광이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정확한 현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며, “올바른 현황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나하나 작은 단계가 아니라 큰 틀을 마련하고 전략영향평가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수상태양광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이후승 연구위원(왼쪽)이 합천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유리를 물에 넣고 오염 걱정하는 꼴”

이날 토론회에 나선 패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수상태양광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주민수용성을 어떻게 푸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오봉록 처장도 “수상태양광을 처음 개발한 수자원공사는 생활용수 공급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안전기준도 먹는 물 이상인 수돗물 관련 법으로 하고 있어서 오염문제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37개 다목적 댐 중 상수원댐을 제외한 17개 댐지역에 수상태양광을 계속 설치할 계획”이라며, “최저수위 3미터 이상, 블록간 최소 50미터 이상 이격, 주민참여형 사업추진 등 모든 문제에 사전예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용성이 관건... 시민역량 강화와 정보공유가 핵심

수상태양광이 가진 장점이 많고,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적은만큼 정부는 계속해서 수상태양광 확산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박성우 실장은 “수상태양광은 유휴수면을 활용할 수 있으며 토목공사 같은 기반시설 공사가 필요없다. 수온을 이용해 냉각효과가 있으며 먼지도 적어서 발전율도 육상 태양광보다 5% 이상 낫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설치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미 인도나 미국에서는 육상풍력과 비슷한 비용까지 내려갔다”면서, “수력발전소 등 기존에 설치된 환경인프라를 이용하면 활용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결국 문제는 주민수용성이다. 이에 이유진 연구원은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소통문제와 정보공유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며 “현재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환경영향을 받는 주민이 어디까지인지 제대로 설정하고, 지자체가 나서서 중재를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뤄지도록 시민성을 높이고, 올바른 정보가 유통되도록 정보공유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서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모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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