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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2월부터 시행된다
배출기준 5등급차량 내년 3월까지 운행금지... 민관 합동 감시단 1천여명 운영키로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5등급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공공부문 차량들도 2부제 운행에 들어간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26일 환경부 브리핑실에서 12월 1일부터 2020년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1월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각 부처와 지자체는 계절관리제 이행을 준비해왔고, 시행 필요성을 대중에게 홍보해왔다.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따라서 배출기준 5등급 차량은 수도권의 운행이 금지된다. [사진=국민소통실]

5등급차량 운행 금지… 저공해 조치하면 제외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내용은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공공차량 2부제 △사업장부문 관리 강화 △발전 및 농업부문 관리 강화 △국민건강 보호 △주간예보 △범정부 상황관리체계 등이다.

먼저 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해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12월부터 4개월간 운행이 금지된다. 다만 소유주가 저공해 조치를 지자체에 신청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영업용차량이나 매연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등은 이번 시기에는 단속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정부는 5등급차량 소유주가 인터넷에서 더욱 쉽게 저공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을 12월 중에 정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제도 홍보와 안내 기간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편,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6개 특·광역시의 행정 및 공공기관의 공공부문 차량들은 2부제 시행에 들어간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영상의 한 모습 [사진=환경부]

미세먼지 감시하는 민간감시단도 운영키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관리도 강화된다. 조명래 장관은 “단속인력 부족들 많이 얘기하고 있어서 환경부하고 같이 또 합동 단속을 하거나 민간환경감시단 등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올해 연말까지는 7백여명이 내년 초부터는 1천여명이 집중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별도의 전문인력과 첨단감시장비를 총동원해 내년 5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원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이미 11월부터 수도권과 영남권을 대상으로 168명의 인력과 드론, 이동식측정차량이 투입된 상태다. 정부는 연말까지는 전국을 대상으로 드론과 이동식측정차량 14세트를 더 추가하고, 무인비행선 2대와 분광학장비 1대도 배치한다.

또한, 제철·제강이나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체계를 구출해 12월 1일부터 배출량 정보를 시범공개하고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 추가감축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 유치원 및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모두 설치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유치원과 학교의 전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모두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27만개의 공기정화장치를 투입하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고농도 대기오염 대응매뉴얼을 이행하도록 독려키로 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도표 [사진=환경부]

아울러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측인 저소득층과 옥외근로자 등 253만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며, 건강장해 발생 예방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하역사나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는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확대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11월 27일부터 미세먼지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도 실시한다. 그동안 미세먼지 예보는 하루에 4번씩 3일(오늘, 내일, 모레)에 대해 전국 19개 권역을 대상으로 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등 4등급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앞으로 주간예보는 3일에서 4일로 늘리고 등급은 4등급에서 2등급(낮은/높음)으로 변경된다. 주간예보 정보는 환경부의 전국 대기질 정보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주요 부처가 포함된 범정부 총괄점검팀을 운영할 것”이라면서, “환경부 내에도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대기환경정책관실 인력도 50여명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조 장관은 “올해는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과 보강해야 할 부분을 찾아서 강도높고 체계적인 시행을 준비하려고 한다”며,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나가는 방식으로 첫해의 계절제를 실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관모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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