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2017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발표 이전인 2016년 기준 발전량 7.0%, 설비용량 12%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는 발표 2년 이후인 2019년 11월 기준 설비용량을 3.2GW까지 확충하며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보급률 성장엔 태양광의 역할이 매우 크다. 2019년 국내 태양광발전 보급 목표였던 2.4GW는 무난히 달성, 최대 3GW를 달성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태양광은 올해에도 계속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전년대비 2019년 국내 태양광 시장 벨류체인 규모 성장(또는 감소) 질문에 67.6%가 ‘성장했다’를 선택했다. 이에 반해 18%가 규모 감소를 선택, 12.2%는 전년과 동일하다고 답했다.

태양광 시장 규모가 성장했다고 판단한 이유론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태양광발전 지원정책 때문이었다는 답변이 65.1%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러한 정책 추진의 결과로 2019년엔 새만금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 본격화, 투자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 2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돌파, 스마트 수변도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어 설문 참여자들은 ‘대형 공사 및 SI 수주’ 26.5%, ‘지자체 태양광 지원 사업 강화’ 24.1%, ‘태양광 시장 확대에 따른 산업 연계 통한 수익 증대’ 22.9%, ‘신제품 출시’ 13.3%, ‘해외 신규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10.8% 순으로 답변했다. 이와 함께 ‘시공업체 및 영업자 증대’, ‘2019년 말 기준 2020년도까지의 RPS 공급의무량 달성 완료’ 등을 2019년 태양광 시장 성장의 이유로 선택한 이들도 보였다.

실체 없는 가짜뉴스, 팩트로 극복! 2020년 ‘맑음’ 예상

2019년 태양광 시장 규모가 전년대비 동일, 또는 감소했다고 판단한 이유로 55%가 ‘태양광 민원 및 규제강화’를 꼽았다. 이는 태양광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부작용에 대한 인식 때문으로 여겨진다. 전국 곳곳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태양광발전소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경관 훼손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난립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고자 산지 태양광 기준강화, 태양광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설 등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2019년 8월까지 허가된 산지 태양광은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에 불만을 제기하던 이들은 이를 핑계로 잘못된 정책 추진의 폐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오직 최대한의 이익을 얻고자 편법을 이용해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건립으로 훼손되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태양광발전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진짜 폐해는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지난해 한 언론에선 “새만금에 세계 최대 태양광 단지가 완공될 경우 군산 미군 기지에서의 이·착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주한미군이 이를 반대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주한미군은 새만금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고, 이후 주한미군 측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반대 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전에도 이러한 태양광 관련 가짜뉴스는 꾸준히 양산됐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이는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켰고, 의미 없는 소모전은 지역 주민을 넘어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국내 태양광 시장의 성장을 방행하는 요소’로 73.2%가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 및 인식, 오해로 인한 지역 주민 민원’을 꼽았다.

이러한 소모전의 원인을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서도 찾을 수 있다. 빠른 성과를 위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각종 편법, 불법적인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자행했다는데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여러 시행착오 끝에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산지 태양광 기준강화, 태양광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설, REC 가격하락 단기대책 발표 등을 시행했다.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이 2019년 1월~8월 기간 전년대비 43% 감소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며 재생에너지의 질서 있는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2020년, 정부의 노력이 어떤 식으로 빛을 발할지 눈여겨 볼 대목이다.

한국수출입은행 강정화 선임연구원은 “국내 태양광 시장은 5.9조원을 기록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다 2016년 5조원 규모를 회복했다”며, “매출액 감소는 구조조정에 따른 설비 축소도 있으나, 태양광 제품 단가 하락도 주요인 중 하나”라고 ‘2019년 3분기 태양광산업 보고서’를 통해 분석한 바 있다.

국내외 기업간 경쟁, ‘고온주의보’

부정적 인식의 뒤를 이어 38.2%가 ‘정부 규제 및 지자체 조례 강화’, 35%가 ‘선로 및 계통부족’을 방해 요소로 선택했다. 또한, ‘대기업, 혹은 타분야 기업과 해외 태양광 기업의 국내 태양광 시장 진출’이 태양광 시장 성장을 방해한다고 선택한 이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미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해외 기업들이 속속 국내 태양광 시장에 진출하며, 2019년부터 본격적인 영향력을 드러냈다. 특히, 중국에서 시작해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한 선그로우, 진코솔라, 화웨이 등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모듈, 인버터 등에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과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에 설문참여자들은 근무 중인 기업의 ‘2018년 대비 2019년 매출 현황’을 묻는 질문에서 19.5%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힌 19.5% 중 대다수가 감소의 원인을 ‘가격경쟁력에서 온 어려움’으로 꼽으며, 2020년 국내외 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설문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 경쟁력 확보와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집중이 2020년 국내 태양광 시장 최대 화두가 될 것”이라며, “중국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이 많다 보니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국 제품을 먼저 선별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한교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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