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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쏟아진 미세먼지 정책, 성과 보일까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계절관리제 등 국내 미세먼지 관리 강화 및 국외 미세먼지 감시, 대응 위해 주변 국가와 정책 협력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경자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미세먼지 공습이 전국의 하늘을 뒤덮었다. 정부는 새해부터 미세먼지에 몸살 앓는 국민들을 위해 각종 정책을 쏟아내며 경자년 새해를 열었다.

특히, 서울시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환경부의 주간 단위 미세먼지 소식지 발간 등 그동안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 했던 미세먼지 대책을 양분 삼아 실효성 높인 정책들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주간 단위의 미세먼지 동향 소식지 발간 등 각종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dreamstime]

매주 미세먼지 동향 담은 소식지 발간

2020년이 열린 첫 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2일부터 매주 주간 단위로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 동향을 담은 소식지 ‘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을 발간, 환경부 누리집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주요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책 정보를 보도자료, 영상, 소책자 등을 통해 알렸던 그간의 행위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실패했다는 판단에 따른 주간 소식지 발간이다.

이를 위해 소식지에는 국내 미세먼지 정책 최신 동향과 함께 한중 협력 추진 사항 및 중국의 미세먼지 정책 등 국외 동향도 담는다. 첫 소식지에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국내 미세먼지 관련 제도와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자국의 2020년 정책 방향 및 동향 등을 담았다.

환경부 금한승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회 현안인 만큼 정책 현황을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 역시 정부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라며, “소식지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보다 높이고 사회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충실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에 나섰다. 연중 미세먼지 평균 농도 저감을 위한 상시 대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지역 특성에 맞춘 미세먼지 집중관리

서울시는 자치구 3곳(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긍정적인 주민인식 확산을 위해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이름 지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자치구는 주민보호대책을 최우선적으로 각종 지원 정책이 추진된다.

미세먼지(PM10), 또는 초미세먼지(PM2.5)의 연간 평균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만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환기기기 설치, 지능형 공기세척실(스마트 에어샤워실) 및 식물벽 조성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측정,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도로 살수차 운영 강화 등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3개 자치구를 선정했다. 이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및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와 함께 집중관리구역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및 관리의 세부방안을 1월 중으로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 지역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며, “향후 다른 시도를 선도하도록 내실 있게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1곳 이상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어린이 통학용 경유 차량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교체하는 사업 등 각종 국고지원사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이어 다른 시도가 서울시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참고하도록 1월 중 환경부-시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사업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

국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철저한 감시, 분석을 진행하고, 주변국가와 미세먼지 관련 정책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사진=dreamstime]

국외발 미세먼지, 적극 관리 나선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 역시 이에 발맞춰 새해 첫 행보로 미세먼지 항공감시에 나섰다. 1월 2일 충남 태안군 한서대 태안비행장을 방문했다. 이날 비행장에선 미세먼지 관측용 항공기가 이륙해 안화력, 대산산단, 당진화력, 당진제철 등 충남 서북부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을 거쳐 서해 상공까지 약 1시간을 비행했다.

미세먼지 질량분석기, 블랙카본분석기 등 첨단분석장비 10종을 탑재한 항공기는 미세먼지에 대한 고해상도 실시간 관측을 통한 과학적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성분조성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원인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동시 측정이 가능하다.

특히, 국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항공기는 북쪽 백령도부터 남쪽 목포까지 서해상을 오가며 국내외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월 19일 발사 예정인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통해 동쪽의 일본부터 서쪽의 인도네시아까지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미세먼지 감시를 강화된다.

또한, 3월 말까지 해양경찰청 보유 대형함정 35척과 서해안 외딴섬 8곳에 측정망을 신설해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감시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한중 환경협력센터, 국립환경과학원, 중국 생태환경부 등을 중심으로 양국의 대기질 예보정보 및 정책 교류 등으로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협력하고 있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한서대 태안비행장에서 “국민의 일생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졌다”며, “올 한 해도 미세먼지 대응에 환경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한교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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