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지난해 11월 정부가 개정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이하 신뢰도 고시)’을 두고 태양광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신규투자는 물 건너갔다면서 반발하고 있었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규제로 돌아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REC가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신뢰도 고시와 전력시장 운영규칙의 전력 제한이 태양광 산업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강해지고 있다. [사진=pixabay]

문제는 신뢰도 고시가 규정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출력 제어 내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출력을 감시, 예측, 평가, 제어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제주도에서 풍력 발전기의 경우 출력 제어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이 태양광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서 전력거래소는 오는 4월 말까지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태양광발전소의 출력 제어 대상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REC 가격 하락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태양광 시장이 다시금 타격을 받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일정도 시급하다. 정부는 당장 한 달 뒤인 4월 말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7월~8월경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태양광 업체들은 이번 정부의 정책을 사실상 ‘규제 강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내놓으면서 대규모 태양광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은 앞세우면서, 실제 업체들과 투자자들이 태양광 사업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 업계에서는 “태양광 사업만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것”이라면서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며, ESS의 민간투자형 정책으로 전환 중인 미국 등 선진국의 정책과도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규제를 하면 투자한 사람들은 모두 죽으라는 이야기”라며 “출력이 제어되서 거래가 막힌다면 어떤 투자자가 태양광 산업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민간시장을 활성화하면서 과잉공급을 억제해야 하는데, 공급업체의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인 것이다.

정작 중요한 REC 가격 하락 문제는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공급과잉의 모든 책임을 업체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3월 3일을 기준으로 REC 현물시장의 평균가격은 2만9,9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말 4만원대가 깨진 데에 이어서 3만원대마저 무너진 상태다. 태양광 산업이 고사 직전이라는 위기감마저 팽배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력마저 제어하겠다는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업체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당장은 1MW 초과 발전소에만 운영규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신뢰도 고시 내용에는 90kW 이상의 설비도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RPA를 언제 손볼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며, REC 3년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태양광 사업은 점차 위험성이 높고 사업성이 낮은 모양새로 가고 있다. 

따라서 업계들은 정부의 확실한 보상책이나 ESS의 민간시장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태양광업체의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BTM(Behind The Meter)을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 연계 없이 민간 건물에 ESS를 설치시 보조금으로 설치비를 지원해주고, 이를 통해 잉여전력을 저장해 적시에 사용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며 "태양광 공급을 민간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모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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