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주야 기자] 지난 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의 ‘ESS 추가 안전대책’ 발표 이후 한달여가 지나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배터리 기업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애궂은 태양광/ESS 기업들만 곤혹을 치르고 있는 양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빈번한 국내 ESS 화재사고로 산업 생태계가 고사위기에 처한 가운데 조속한 문제해결을 통해 산업이 정상화되기를 고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ESS 사업의 경제성 회복을 위해서는 7월 이후로 REC 가중치 5.0 추가 연장과 나아가 REC 가중치 5.5 상향 및 15년 장기고정계약 시행이 시급하다. [사진=dreamstime]

정부가 사고원인을 배터리의 역폭주 현상이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기업들이 조목조목 반박자료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반발에 나서고 있어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과 보험사들과 배터리 제조업체 간 구상권 청구 소송 등 법적 공방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정작 정부와 배터리 제조사간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에 대해 의견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로선 지난해 시행된 REC 가중치 6개월 연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3개월 남은 기간이라도 REC 가중치 5.0을 받기 위한 신규 사업을 하고 싶지만 보험사와 금융사들도 사업진행의 불확실성이 대두되자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망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7월부터 가중치가 4.0으로 하락하면 ESS 사업은 수익성이 더 떨어져 사업 자체가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업계의 입장은 최소한 7월 이후로 추가 연장이 그나마 죽어가는 업계를 살리는 수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ESS 사업성 회복을 위해서는 REC 가중치 5.5 상향과 15년 장기고정계약 시행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ESS 업계는 화재 안전대책에 따른 수익성 악화 문제에도 시름하고 있다. 최근 신규설비의 충전율 제한조치를 통해 옥내 80%, 옥외 90%로 의무화하는 방향이 정해졌다. 하지만 현재로선 충전율 하향조정에 따른 수익률 감소 및 사업성 손실은 고스란히 태양광/ESS 사업주 및 기자재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업계는 “충전율 제한조치와 함께 이에 따른 보상대책 등이 같이 마련돼야 하는데, 3개월 뒤에나 ESS 할인특례요금제 등을 발표한다는 것은 정부가 ESS 시장 자체를 풀어주지 않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성토했다.

사실상 충전율 제한조치 시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신규 사업개시는 어렵다. 지난해에 이어 ESS 사업이 올 스톱된 기간이 기약없이 길어지면서 이미 ESS 사업을 접는 기업들마저 속출하고 있다. 어느덧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ESS 시장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동사 지경에 놓여 있다.

[이주야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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