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최근 국내 정치권에서 ‘그린뉴딜’이 언급되며, 국내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4월 치러질 21대 총선에서 고양갑 국회의원 후보로 지난 3월 9일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고양시의 주요 추진 정책 중 하나로 ‘그린뉴딜(Green New Deal)’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앞서 정의당, 녹색당이 4월 총선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그린뉴딜’을 제시했다.

전세계적으로 ‘그린뉴딜’은 새로운 정책 전략이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녹색성장’을 기치로 세계 각국이 추진한 바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녹색보단 성장에 중점을 둔 정책 추진으로 그 의미가 퇴색된 바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투자를 통해 성장·분배 동시 달성’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dreamstime]

‘그린뉴딜’,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그린뉴딜’은 우리가 오래전 접했던 ‘녹색성장’과 동일한 개념으로, 기후 위기 및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그린’과 국가 주도의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 ‘뉴딜’의 합성어이다. 경제·산업 시스템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개혁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의의를 둔다.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 진보진영의 경제 아젠다로 대두되기 시작한 ‘그린뉴딜’은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의 친환경 버전이다.

‘그린뉴딜’이 세계 각국의 주요 정책으로 부상하는 이유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탄소제로를 위한 100%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내세우며, 이를 통한 고용 및 소득보장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럽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방식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그린 딜(Green Deal)’ 전략을 선언한 바 있고, 美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버니 샌더스는 경제 관련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그린뉴딜’을 내걸며 이번 대선의 경제 관련 정책 중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정민 미국 워싱턴(Washington, D.C.) 무역관은 “민주당 지지자의 82%가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시 향후 경제적 시대정신은 ‘그린뉴딜’로 상징되는 ‘친환경 투자를 통해 성장·분배 동시 달성’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민 무역관은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등 천문학적 규모의 시장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10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및 전력 효율화, 전기차 교체 등에 최소 6조달러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해마다 국내 대표 사회문제로 미세먼지와 청년실업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그린뉴딜’의 부상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전세계적 관심사에 비해 국내에서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은 아직 뜨뜻미지근한 상황이다. 정의당, 녹색당이 주요 정책으로 ‘그린뉴딜’을 내건 반면, 국내 주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선 아직 어떠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린뉴딜’의 추진은 국내에서 대두 중인 사회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세’ 도입 등 기후위기 대응 체제에 돌입한 국제 사회의 행보에 발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성장한 국내 여건상 당장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긴 힘들 것이다. 하지만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린뉴딜’을 향한 확실한 한 걸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린피스는 한국이 에너지 산업구조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 시 약 144만2,060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사진=dreamstime]

그린피스 “한국, 재생에너지 100% 전환 시 144만개 일자리 창출될 것”

지난달 19일, 국제 환경보호 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는 스탠퍼드·UC버클리대학 공동연구팀의 ‘한국에서 그린뉴딜 에너지 정책이 전력공급 안정화와 비용, 일자리, 건강, 기후에 미칠 영향’ 보고서를 공개,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할 경우 일자리 144만개 이상이 순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 공동연구팀은 미국 에너지정보국(U.S. EIA)의 전세계 에너지 수요예측치에 기초해 6개 에너지 분야에서 기존 7개 연료에 대한 2050년 수요를 예측했다. 이후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에너지수요와 국민 건강(보건)·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하는 방식으로 사회 전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추산했다.

이에 따라 건설 부문에서 74만2,595개, 운영 부문에서 88만8,763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화석연료 산업의 쇠퇴로 18만9,298개에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돼 총 144만2,060개의 일자리가 순증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는 2050년 기준 육상 및 수상에 설치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479GW, 해상 풍력 319GW, 관공서와 상업용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가 119GW 등이었다.

보고서는 “국내 에너지수요를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해선 2050년까지 약 1조9,000억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 비용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에너지를 판매하면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한교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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